[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3분기 경제성장률이 0.4%로 집계되면서 올해 예상 경제성장률이 2%대를 하회할 가능성이 커졌다.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수출 부진과 함께 기업의 투자가 급감했기 때문인데, 이에 대해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이 기업 투자를 줄이는 불안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31일 심도있는 경제방송 ‘최양오의 경제토크 by 인포스탁데일리’에선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과 김종효 인포스탁데일리 부장, 이형진 인포스탁데일리 국장이 참여해 최근의 경제성장률 둔화와 원인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방송에서 이형진 국장은 “기업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인데, 산업계에서 들여다보는 시선은 정부가 예측이 어려운 정책을 한다는 것”이라며 “2020년 우리나라 경제가 위험으로 갈 가장 큰 불안요소”라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종효 부장은 “정부가 중심을 못 잡고 큰 그림 없이 정책들을 각개격파하다보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내년도 경제성장률도 별다른 반전 없이 ‘반도체 착시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설령 오른다 한들 본질적인 개혁이나 구조조정 없이 과연 그게 잘 이어질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한국은행은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보다 0.4% 증가했다고 밝혔다. 당초 시장에서는 대부분 0.5~0.6%의 성장을 예상했는데 이를 밑돌았다. 민간 소비가 특히 부진해 전 분기(0.7%)에 비해 0.6%포인트나 감소한 0.1% 성장에 그쳤다.
연간 성장률 2%를 돌파하기 위해선 4분기 0.97%가 나와야만 한다. 하지만 지난 2분기 1%로 반등한 데는 역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와 함께 재정지출 효과가 컸는데 4분기에는 이런 특수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양오 고문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보면 큰 그림을 알 수 없이 갖다 쓰기에 급급하다는 문제가 있다”며 “큰 그림을 먼저 정리하고 미세조정을 들어가야 하는데 단편적으로만 나오다 보니 부작용이 큰 상황”이라 말했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