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금투협 등 8개 기관 “신용정보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은행연합‧금투협 등 8개 기관 “신용정보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 박효선 기자
  • 승인 2019.10.23 08:18
  • 최종수정 2019.10.23 0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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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신용정보협회,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등 8개 금융관련 협회‧유관기관이 1년째 계류 중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등 8개 기관은 지난 22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이번 국회에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금융사‧핀테크 기업들이 미래 핵심 산업인 인공지능, 플랫폼 산업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은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금융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데이터경제 활성화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아우르는 법안”이라며 “20대 국회의 기한이 임박함에 따라 올해 안에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그동안 준비해온 다양한 데이터기반 혁신정책 및 금융 서비스 등은 빛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함께 ‘데이터 규제 완화 3법’ 중 하나로 지난해 11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나 지금까지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해 1년째 국회에 계류돼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조만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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