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거래·사익편취 철저히 규제…5조미만 기업도 들여다 볼 것"
[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재계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났다. 그는 이자리에서 '공정경제 구현이야말로 혁신을 위한 최소한의 인프라'다고 강조하며 일감몰아주기가 아닌 일감나눠주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정한 시장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정위 정책방향'을 주제로 열린 'CEO 조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정경제가 만드는 상생의 기반 위에서 정당한 보상이 주어질 때 혁신은 좀 더 활발해질 것"이라며 "국민과 기업이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는 평평한 경제질서를 조성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위원장은 "대기업의 모든 내부거래를 규제하려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편법적인 경영승계 등 대주주를 도와주는 '부당한 거래'와 '사익편취'를 막겠다는 것이다.
부당한 거래의 의미와 관련해선 "공정위 차원에서 명확히 해석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용역결과가 나왔고 지침으로 들어갈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 위원장은 자산 5조원 미만 중견기업의 부당한 내부거래를 들여다 보는 한편, 국내기업 뿐만아니라 해외기업을 상대로도 공정한 법 집행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과 규제만으로 공정한 시장경제 생태계를 만들기는 불가능하다"며 "자율적으로 공정거래 제도 준수할 수 있도록 각 기업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조 위원장은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엄중하게 제재하되 일감을 나눠주도록 하는 유인책 또한 제공하겠다"며 "동반성장지수나 공정위 평가에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