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브렉시트 ‘결정장애’… 英-EU FTA가 새 활로?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장애’… 英-EU FTA가 새 활로?
  • 박정도 전문기자
  • 승인 2019.10.22 12:17
  • 최종수정 2019.10.22 1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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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가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문제로 복잡한 가운데 사태가 장기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사진=flickr.com

[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영국 정가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문제로 복잡한 가운데 사태가 장기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간 복잡한 관세 상황이 결부돼있는 가운데 각자의 이해관계가 다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인데, 이에 대해 영국과 EU가 FTA를 맺는 식의 소프트 브렉시트도 고려되고 있지만 실제 성사 가능성도 불분명한 상태다.

22일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은 심도 있는 경제방송 ‘최양오의 경제토크 by 인포스탁데일리’에 출연해 “영국 의회에서 결정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브렉시트 안건을 확실히 정해서 가야 하는데 대안을 내기 보단 연기를 원하는 추세”라 말했다.

최 고문은 “보리스 존슨 총리가 이끄는 노동당이 여론 인기가 좋음에도 현재 당내 브렉시트 법안에 반대파가 있어 표수로는 안 되는 상황”이라며 “여기에 영국과 EU가 자유무역협정을 맺는 식의 대책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총선과 국민투표라는 변곡점을 지나야만 봉합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1일(현지시각)을 기점으로 영국의 브렉시트는 상황을 알기 어려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노 딜(No-deal) 브렉시트’를 밀어붙였지만, 영국 국회가 이를 반대하는 법안(레트윈 수정안)이 가결됐다. 이에 보리스 총리는 본의 아니게 EU에 브렉시트를 내년 1월 31일까지 늦춰달라는 서한을 보내게 됐다.

다만 이달 31일까지 의회가 관련 입법을 완료하고 합의안을 최종 승인할 경우 영국은 예정대로 EU를 탈퇴할 수 있다. 보리스 총리의 뜻대로 브렉시트가 연기 없이 실현될지는 미지수이며, 야권에서는 EU 관세동맹 잔류, 브렉시트 과도기 연장, 2차 국민투표 추진 등의 수정안을 표결에 부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최 고문은 “오는 11월 EU 새 집행부가 출범하는데 거기서 브렉시트 문제를 어떤 식으로 대응하느냐가 1차 변수”라며 “어쨌든 국민투표를 통해 추동력을 얻고자 하는 게 보리스 총리의 내심으로, 내년 1월까지 가봐야 방향성이 나올 것”이라 전망했다.

이어 “세계 경제의 2%를 차지하는 영국의 브렉시트가 잘 안 되면 전 세계 경제성장률이 0.2% 하락할 수 있다”며 “브렉시트와 별개로 일단 무관세에 준하는 FTA를 맺고 그 이후 국민과 의회를 설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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