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갈라파고스 규제,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 증명하는 것"
"韓 갈라파고스 규제,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 증명하는 것"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9.10.21 16:28
  • 최종수정 2019.10.21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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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특별좌담회…'외국인에게 듣는다:한국은 매력적인 투자처인가'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이 21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은 매력적인 투자처인가 : 외국인 투자기업에 묻는' 특별좌담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한경연)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이 21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은 매력적인 투자처인가 : 외국인 투자기업에 묻는' 특별좌담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한경연)

[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권태식 한국경제연구원 21일 한국에 대한 국내외 기업의 투자 확대와 관련해 "정부가 투자 주체인 기업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바탕으로 한국을 기업하기 좋은, 투자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드는 게 우선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태식 원장은 이날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은 매력적인 투자처인가: 외국인 투자 기업인에게 듣는다'를 주제로 특별좌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올해 국내투자는 계속 줄어드는 반면 해외투자가 증가하여 탈한국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이는 한국이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제임스 킴(James Kim)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회장과 크리스토프 하이더(Christoph Heider) 주한 유럽상공회의소(ECCK)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이들 양국 상의 대표은 한국의 투자매력도에 대해 높이 평가했지만, 갈라파고스 규제와 한국 시장에만 초점을 맞춘 제도가 글로벌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왼쪽부터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크리스토프 하이더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사무총장.(사진=한경연)
왼쪽부터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크리스토프 하이더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사무총장.(사진=한경연)

제임스 킴 회장은 "한국은 IT(정보통신) 인프라, 소비자 및 인적 자원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갈라파고스 규제는 전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기업이 맞추기 불가능하며 한국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해석하게 돼 투자가 어렵다"고 꼬집었다. 

하이더 사무총장 역시 "5G, 바이오, 자율 주행 등 미래 산업에서의 한국과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한국기업 및 시장에 초점을 맞춘 규정들이 외국기업의 활동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의 수출에도 제약을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양국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개방형 혁신 생태계 구축이 절실하다는 게 이들 양국 대표들의 설명이다. 

아울러 현(現) 정부의 정책의 일관성, 예측가능성, 신뢰성, 투명성, 국제 정합성 모두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정책 개선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평가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같은 CEO의 직접적 관리 대상이 아닌 부분까지 CEO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법안들이 한국에 도입되면서 많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와 기업간의 대화라고 강조했다. 기업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등 충분한 소통과정이 있어야만 정책이 본래 의도와 달리 투자를 저해하는 부작용을 겪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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