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파생상품거래를 소매형 투자상품으로 판매해 문제 발생”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KDB산업은행, 기업은행과 같은 국책은행이 파생상품거래로 연간 1조에 달하는 수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책은행 파생상품거래액은 연간 877조원 규모로 지난해 기준 KDB산업은행은 739조7193억원, 기업은행 파생상품거래액은 137조1997억원에 달했다.
산업은행은 파생상품거래를 위해 금융공학실 전문인력 45명이 100% 자체 헤지를 통해 위험을 관리하며 연간 783억원의 수익을 거뒀으며 수익률은 0.0106%를 기록했다.
기업은행은 파생상품거래를 담당하는 실무직원만 29명으로 99.9% 자체 헤지를 통해 위험관리를 하고 있으며 연간 수익 161억원, 수익률 0.01%로 집계됐다.
김선동 의원은 "파생상품거래의 위험성이 상당해 보수적·안정적으로 운용하다보니 수익률 자체는 낮으나 거래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 상당한 수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파생상품거래는 전문인력들이 대규모 거래를 통해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도매형 저수익 형태가 일반적인데 문제는 이번 DLF(파생결합펀드)사태처럼 은행 일반창구에서 판매되는 사모형 상품의 경우 고객이 수익률 지표도 확인하지도 못하는 상황임에도 안정적인 수익률로 포장돼 판매되면서 큰 혼란이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환매중지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파생결합상품 거래의 위험성이 연일 도마에 오르면서 규제를 대폭 확대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규제의 틀을 바꾸지 않고서는 이번 DLF사태와 같은 유사사례가 재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나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여유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일반적인 상황까지 규제대상에 편입되는 일은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합리적인 규제방안으로 △초고위험 파생결합상품 중 수수료만 지불하고 손쉽게 위험회피를 하는 '백투백헤지' △공모 방식보다 규제 강도가 약한 '사모유형' 상품 △안전한 상품으로 오인되기 쉬운 '은행창구' 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증권사, 자산운용사, 은행에서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판매되는 파생결합증권 규모는 올해 6월 기준 116조 4000억원 규모로 '백투백헤지', '사모유형', '은행창구 판매'의 교집합이 되는 규제대상 영역은 최소 11조 4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그는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위협하는 고위험 파생결합상품의 규제는 필요하나 자칫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될까 우려된다"면서 "금융사의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 소비자보호 대책의 귀감으로 삼되 모험자본 활성화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해 합리적인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