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이슈가 임명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한국당과 조국 사퇴요구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매주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 조 장관이 임명된 이상 검찰개혁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11일 본격 국회의원 인터뷰 프로그램 ‘여의도스트라이크 by 인포스탁데일리’에선 ‘검찰개혁 vs 조국사퇴, 내년 총선까지 이어지나’를 주제로 정명수 인포스탁데일리 자문위원과 김종효 인포스탁데일리 부장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방송에서 정 위원은 현재 광장정치에 대해 “대의정치라는 게 국민의 여론을 국회에서 받아서 논쟁을 벌이는 것인데, 그 역할을 국회가 제대로 못 하다 보니 대의정치가 사라지고 진형 논리에 따라 집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좋은 현상이라 보긴 어렵다”고 밝했다.
이어 “조국 장관 임명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있긴 했지만 대통령의 고유 임명 권한을 사용했으니 이제는 직위의 제대로 된 행사 여부를 갖고 논쟁을 해야 한다”며 “아직까지 조국 사퇴냐 수호냐를 놓고 논쟁을 벌이는 건 다소 소모적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현 상황에 대해선 ‘진퇴양난’이란 평이 나왔다. 정 위원은 “검찰 개혁을 택한 이상 청와대로서도 조국 장관을 끌고 가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조 장관이 ‘금수저’인 본인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자녀 교육에 우호적 결과를 만들어낸 데 20~30대 불만이 있다는 건 청와대로서 민감한 문제이며 이 부분을 숙고한 결정이라 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검찰 개혁으로 방향을 잡은 상황에서 서초동 집회라는 ‘지원군’을 얻은 만큼 청와대는 결과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조국 장관에 대한 임명으로 20~30대 지지율 하락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