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정부의 인공지능(AI) 관련 정책이 조만간 발표될 가운데, 산업 육성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산업을 만드는 관치 형태가 아닌 교육과 인프라, 수요 창출 등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것이다.
8일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은 심도있는 경제토크쇼 ‘최양오의 경제토크 by 인포스탁데일리’에 출연해 “한국은 인구의 98%가 스마트폰을 쓰는 만큼 AI 산업 개발을 위한 풍부한 정보와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테스트배드를 구축하고 전 세계 기업에 홍보하면 다 들어오게 돼있다”고 설명했다.
최 고문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데이터3법 규제도 막혀 있을뿐더러 관련 규제가 풀려도 산업 발전 측면에서는 제한적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규제 부분을 해소하지 못하면 AI 관련 세계적 인재들을 끌어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종효 인포스탁데일리 부장도 방송에서 “우리나라에 테스트배드를 열고 그 안에서는 무슨 연구든 ‘네거티브 규제’만 할 정도로 규제를 완화해서 해외 연구소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한다면 산업 발전의 기회가 생길 것”이라며 “스마트시티, 스마트카 등을 구현할 구역을 조성해 연구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적은 정부의 AI를 중심으로 한 ‘미래산업 육성 종합계획’이 오는 14일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나왔다. 앞서 지난 9월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는 AI 국가전략을 오는 10월 국민께 발표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지난 2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AI국가전략’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고문은 “정부가 기업에 직접 지시를 할 게 아니라 그 인프라를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며 “자생적으로 기업이 탄생하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기업을 쥐고 흔들려 하면 관련 산업이 퇴행할 것”이라 강조했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