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글로벌 CP 망사용료 차별 문제, 시장 영향 분석중"
조성욱 "글로벌 CP 망사용료 차별 문제, 시장 영향 분석중"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9.10.07 14:13
  • 최종수정 2019.10.0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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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국감서 유동수 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청와대 제공)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청와대 제공)

[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글로벌 콘텐츠 업체가 국내 인터넷망 사용료를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불공정 거래 논란에 대해 "가격 차별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중"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내 디지털 플랫폼 시장에서 글로벌 CP(Contents Provider)가 국내 인터넷망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아프리카TV의 경우 연간 150억원가량의 망사용료를 지급하는 등 적지않은 비용을 지급하고 있지만, 트래픽이 더 많은 글로벌 CP는 비용을 훨씬 적게 내는것은 망중립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송통신위원회로선 망사용료 역차별 문제에 대해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법적 근거가 빈약하기에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공정거래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위원장은 "공정거래법에 가격 차별을 규제하는 내용이 있다. 이를 분석중이다"면서 "관계 부처와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조 위원장은 앞서 국회 정부위 업무보고에서 편법적 경영승계와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을 훼손하는 일감몰아주기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이 있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조 위원장은 "기업집단 스스로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도록 재계와 소통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15개 기업집단이 소유·지배구조 및 내부거래 개편안을 발표하고 추진하고 있다"면서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기업집단 뿐만아니라 자산총액 5조원 이하의 중견집단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하겠다"며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시장에서 반칙 행위는 용납되지 않도록 엄정한 법 집행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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