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조국대전’에 흐지부지?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조국대전’에 흐지부지?
  • 박정도 전문기자
  • 승인 2019.10.04 08:53
  • 최종수정 2019.10.04 0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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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조국 법무부 장관.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10월 2일부터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지만 모든 이슈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에 ‘블랙홀’처럼 빨려들고 있다. 국회 캐비넷에서 잠들고 있는 민생 법안들이 마지막 20대 국회에도 다뤄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방송된 본격 국회의원 인터뷰 방송 프로그램 ‘여의도스트라이크 by 인포스탁데일리’에서는 이동은 한국공공정책연구원 부원장과 이형진 인포스탁데일리 국장이 출연해 20대 국회 국정감사 주요 이슈를 다뤘다.

이날 방송에선 조국 장관 이슈가 주로 언급됐다. 조 장관 이슈에 국감이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동은 부원장은 “국민 대다수가 실망하고 있는 사태에 대해 정치권에서 해소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상임위와 지역구 현안과 별개로 다뤄야 할 문제”라 강조했다.

국감에서 증인 호출을 둘러싼 관행적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외국계 법인 최고경영자 호출이 형식적으로 이뤄진다는 지적에 대해 이 부원장은 “한국 지사장이라 부르긴 하지만 결정적으로 그분들은 나올 의무도 없고 안 온다”며 “필요하면 요청하는 게 맞지만 외국인이라 나오지 않아 생기는 부분”이라 설명했다.

최근 불거진 증인 채택 ‘뒷거래’ 논란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왔다. 이 부원장은 “일부 의원들이 일단 기업체 사람들을 불러서 조사하고, 이에 시간 손해가 막심한 기업들로선 자발적으로 대놓고 원하는 게 뭐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며 “지역구 민원 해소 요청이 오는 경우도 간혹 생긴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들도 사회공헌팀이 있으니 그를 통해 민원을 해결해주는 식으로 증인 채택을 거래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덧붙였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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