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정부가 서울 아파트 가격 급등에 대한 대책으로 대출 규제 강화, 관계기관 시장 조사 강화 등 보완책을 내놓은 가운데 금융권에선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2일 보고서에서 “가격 급등의 주된 이유인 대출 규제의 구멍을 차단함에 따라 단기적으로 아파트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보다 근본적인 추가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보완책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경기도 및 지방 아파트 가격 급락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 확대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에서다.
가계부채는 가계가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모든 부채라는 점에서 개인사업자대출, 전세보증금, 개인이 보증한 법인대출 모두 가계부채다.
서 연구원은 “개인이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포함한 후 가장 획기적이며 선진적인 규제 대책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적용하고 원리금 분할 상환 대출 확대를 유도하면 규제의 허점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이번에도 이슈화되는 대출에 대해서만 규제함으로써 규제의 허점을 이용한 대출을 용인했다”고 지적했다.
이를테면 P2P 대출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전문 투자자들은 오히려 이를 이용해 아파트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 8.2 대책, 9.13대책에서와 마찬가지로 경기 및 지방 아파트 가격 하락에 대한 별다른 대책이 없었다”며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상승한 반면 경기 및 지방 아파트 전세 및 매매가격은 빠르게 하락, 부채의 부실화 위험이 높아진 가운데 전세대출 규제가 다소 도움이 되지만 고가 전세자금대출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규제가 빠지면서 실효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경기부양 중심의 정책 기조가 유지되는 한 정책의 한계가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라며 “정부는 경제팀을 교체하면서 부동산시장 안정화 등 구조조정 중심의 정책에서 기준금리 인하, 은행 대출 금리 인하 등 경기 부양 중심으로 변경했는데 부동산 가격 급등의 주된 이유가 대출금리 인하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추가적인 금리인하 등 경기부양책을 유지한다면 현재와 같은 양극화에 따른 부채의 위험 증가는 가속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달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서 지난 8월 우리나라 금융안정지수는 8.3으로 2016년 2월 이후 처음으로 주의단계에 진입했다.
이에 서 연구원은 “정부의 경기 부양적 경제 정책이 지속될 경우 금융안정지수는 더욱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추가적인 대책 발표 이후 (투자자는) 비중확대 여부를 결정하기를 권고한다”고 전했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