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규제책을 내놓고 있지만 다주택자 쏠림 현상은 10년 새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 재산세 부과 기준 2008년 1681만호였던 전국 주택 수는 지난해 2221만호로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500만호의 절반이 다주택자 소유였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단이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김현준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를 열고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10대 세정 과제’를 건의하고 연구개발(R&D) 사전심사를 합리적으로 운영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세정 측면에서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을 적극 실시해 기업의 자금흐름에 도움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비정기조사를 비롯한 전체 조사건수를 축소하고 보다 세심하게 세정을 운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7월 출생아 수가 또 역대 최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올해 7월 전국 출생아는 2만5236명으로 1년 전보다 6.5% 줄었습니다. 인구 천 명 당 연간 출생아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은 5.8명으로 역시 7월 기준 2000년 집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암행평가로 은행의 DLF 고령투자자 피해 가능성을 알고도 미비한 대책으로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00점 기준 KEB하나은행은 25.5점, 우리은행은 56.5점으로 ‘저조’등급에 해당했습니다.
▲서울도 일본처럼 빈집은 늘어나는 반면 집값은 오르는 이상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송언석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빈집은 모두 141만9617가구로 4년새 32.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순위 청약으로 신규 아파트의 미계약분을 구매한 당첨자 중 절반이 20~30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상훈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무순위 청약이 발생한 20개 단지의 당첨자 2142명 중 30대가 42.8%를 차지했고 20대도 9.7%를 기록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일본 기업에 대한 부품 수입 의존도를 완화하고, 부품 수급 거래선 다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일본기업 대체 수입선 발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LG전자가 양문형 냉장고의 ‘도어 제빙’ 기술과 관련해 유럽 가전업체 아르첼릭, 베코, 그룬디히 등 3곳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LG전자는 지난해 경고장을 보낸 데 이어 최근까지 이들 기업과 로열티 협상을 진행했지만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