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선거제도 개편과 검찰 개혁이라는 두 과제를 안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조국 사태로 개혁 동력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선거제와 검찰 개혁을 맞바꿀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25일 정통 국회의원 인터뷰 프로그램 ‘여의도 스트라이크 by 인포스탁데일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선거제 개편, 검찰 개혁과 관련해 정명수 인포스탁데일리 논설위원, 이동은 한국공공정책개발원 부원장이 토론을 나눴다.
이날 방송에서 정 위원은 선거제와 검찰 개혁을 맞바꾸는 타협안이 나오고 있다는 지적에 “검찰 개혁과 선거제 개편을 두고 협상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검찰 개혁은 그대로 밀어붙이고 선거제는 야당과 그 자체로 협상하고 타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조국 장관 내사 문제로 검찰 개혁 동력을 잃지 않겠느냐는 관측에 정 위원은 “순리대로 갈 것”이라며 “이번에 검찰 개혁에 손을 못 대고 총선이 지나가면 늦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동은 부원장은 “조국 장관이 각종 물의로 문제를 일으킨 상황에서 개혁을 한다고 해도 국민이 믿지 않을 것”이라며 선거제도 개편과 검찰 개혁 둘 다 못할 것 같다. 조 장관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 진형 움직임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최근 민주당 내 ‘각자도생’ 움직임이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 “인재가 많고 여권 프레임이 있으니 인재가 넘처쳐나는 반면 제3지대는 반대로 사람이 없는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도 “민주당 내 중진들을 모시고 이해찬 대표가 양보 메시지를 던지면서 내부 잡음이 나지 않고 있다”며 “예전 여당 때 한국당의 ‘옥쇄파동’처럼 여권 내 공천에 문제가 생기면 ‘쥐약’이 될 것”이라 관측했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