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형 변형해도 질적으로는 같은 결과"
"양적인 평가는 불분명하다는 한계 有"
[인포스탁데일리=전예지 기자] 정부지출이 1조원 증가하면 국내총생산(GDP)이 1조2700억원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정부지출의 승수효과를 산출해 재정정책이 유효한 경기부양책이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한은은 16일 발간한 BOK경제연구 '새로운 재정지출 식별방법을 이용한 우리나라의 정부지출 승수효과 추정' 보고서에서 5년 누적 기준 정부지출 승수효과를 1.27로 산출했다.
정부지출 승수는 정부지출을 1만큼 늘렸을 때 GDP가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계산한 것이다. 승수효과 1.27을 풀어 쓰면 정부가 정책을 통해 5년간 1조원을 지출하면 같은 기간 GDP는 1조2700억원 늘어난다는 뜻이다.
그동안 정부의 재정지출을 두고 비슷한 연구는 많았지만 이번 연구의 차별점은 GDP 증가 시점이다. 대부분의 연구가 정부지출이 실제로 집행된 이후 GDP가 얼마나 늘었는지를 따진 반면 한은은 정부 지출이 뉴스를 통해 시중에 전달되는 때를 시작으로 두고 계산했다.
정부 지출이 발표되면 기업 등 경제주체가 미리 행동해 시장에 선반영된다는 점을 반영했다. 한은은 정부의 국방비 지출을 예로 들었다. 정부가 무기 구입을 위해 국방비 지출을 늘리겠다고 발표하면 3~4분기가 지나 GDP의 유의미한 변동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발표 직후 군수사업체는 투자와 고용을 늘리고 이는 GDP의 상승을 부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정부의 지출이 집행되는 시기는 뉴스 보도 후 6~7분기 뒤다. 따라서 재정정책으로 인한 경기 부양 효과는 실제 집행 시점이 아니라 정부가 발표한 시점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박광용 한은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지출 증가가 총생산을 늘리는 경로로 유의미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미래의 재원을 현재에 동원해 경기변동의 폭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재정정책이 여전히 유효한 경기안정화 정책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박 연구원은 이어 “미국의 경우 같은 방식으로 추정한 최근 정부지출 승수효과가 1.2~1.3정도"라면서 “이번 한은의 연구결과로 우리나라 정부지출의 승수효과가 미국과 유사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전예지 기자 yejeejun@infostoc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