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의원 “대기업-하도급 전속계약제도 개선 필요”
박홍근 의원 “대기업-하도급 전속계약제도 개선 필요”
  • 박정도 전문기자
  • 승인 2019.09.11 07:48
  • 최종수정 2019.09.11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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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홍근 의원 블로그

[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홍근 의원이 대기업과 하도급 업체 간 전속계약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1일 박홍근 의원은 팟캐스트 방송 ‘여의도스트라이크 by 인포스탁데일리’에 출연해 “대한민국의 독특한 전속 계약제도는 벤더 업체가 오로지 대기업에만 부품을 납품하도록 돼 있는데, 최근 이게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과거 수출주도 성장 과정에서는 전속 계약을 통해 집약적으로 벤더업체가 대기업 물품을 만드는 게 필요하고 그게 경쟁력이었다”며 “세계 시장의 개방으로 무한 경쟁에 돌입한 지금은 이 같은 모델로 인해 대기업이 망하면 하도급 업체도 함께 무너지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의원은 내부 경영 실책으로 국세 13조원을 투입한 대우조선해양의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자기 경영 실패로 피해를 입은 곳이 20여 곳이 넘는데, 한쪽에서는 국민 정소와 ‘대마불사’ 식으로 돈을 지원하는 반면 작은 기업은 나몰라라 하고 있다”며 “공정위가 나서서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 달에 한 번씩 청와대와 정부, 국회가 당정청 회의에 참여해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벌이고 5대 분야 10개 과제에 대한 공정경제 차원의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공기업 거래관행 개선도 포함됐다”며 “공공기관부터 시작해 민간기업까지 하도급 갑질 문제와 대급 미지급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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