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조기안정에 2022년까지 5조원 투입"
당정청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조기안정에 2022년까지 5조원 투입"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9.08.28 09:20
  • 최종수정 2019.08.28 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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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 대응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2차 회의
R&D 대응 우선품목 '100개+α' 4개 유형별 선별·진단
피해기업에 '차입금 만기연장·신속 통관 지원' 등 추진
삼성전자 클린룸 반도체 생산현장.(사진=삼성전자)
삼성전자 클린룸 반도체 생산현장.(사진=삼성전자)

[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조기 안정과 상용화를 위해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3년간 정부 예산 5조원 이상을 투입할 예정이다. 

당정청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2차 회의에서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전했다. 

당정청은 제품 원료의 일본 의존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R&D(연구개발) 대응이 필요한 우선품목 100개+α(플러스알파)를 4개 유형별로 선별, 진단하는 작업을 올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핵심 전략품목의 조기 기술 확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 지원 대상 품목·기업을 신속히 확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가 확정된 1조9200억원 규모의 3개 R&D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소재·부품·장비 산업과 관련한 예타 조사시에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핵심품목과 관련된 R&D 사업에 대해선 경제성 중심 분석 대신 '효과성 중심 분석'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또 핵심품목과 관련된 대·중소기업 상생형 R&D 활성화를 위해 정책지정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수요 대기업에 대해서는 연구비 매칭기준을 기존 50%에서 중소기업 수준인 40%로 인하 적용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핵심부품 R&D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정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소속으로 관계부처 및 산학연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소재·부품·장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내에 실무추진단을 만들어 다음달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2차회의에서는 이날부터 시행 예정인 일본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조치와 관련한 논의도 이뤄졌다.

당정청은 소재·부품 수급 현황을 점검하고 대체 수입처 확보 지원 등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피해기업에 대한 차입금 만기연장, 신규유동성 확보, 신속 통관 지원 등 범부처 차원의 지원 대책를 강력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제법 절차에 따라 적절한 시점에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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