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도덕성 흠결 논란으로 정치권이 시끄러운 가운데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가 요식 행위처럼 돼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럴 거면 인사청문회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나 싶다”라고 지적했다.

26일 김병관 의원은 팟캐스트 방송 ‘여의도 스트라이크 by 인포스탁데일리’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인사청문회 제도를 만든 취지는 청문회 장에서 의혹을 소명하는 것인데 지금은 그 전에 국민 심판을 받는 구조로 만들어지고 있다”며 “그런 과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 후보자가 직을 수행함에 있어 능력과 자질이 있는지 여부인데 지금은 도덕적 흠결을 주로 보는 식으로 되고 있다”며 “청문회 과정에서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 소명이 제대로 안 된다면 그때 가서 국민적 판단을 받는 게 맞다고 본다” 지적했다.

특수목적고가 본래 목적과 다르게 학벌의 사다리로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조국 후보자 논란은) 세부적으로 지적하기보단 큰 틀에서 특목고 제도 자체의 문제라 본다”며 “특목고에서 스팩을 쌓기 위해 불법과 탈법, 합법을 넘어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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