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소재·부품·장비의 일부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해주는 방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20일 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략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사업 및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 제어기 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핵심전략품목의 신속한 기술개발을 위해 예타가 진행 중인 소재·부품·장비 R&D 일부 사업에 대해 예타를 면제해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아울러 '테크브릿지(Tech-Bridge)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도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됐다.

이는 대학이나 연구소가 보유한 핵심 기술의 중소기업 기술이전 및 상용화 촉진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기술 국산화를 지원하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의무경찰과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원의 진급 최저 복무기간을 각각 1개월씩 단축하는 내용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통령경호처 직제 개정안을 의결해 경호 체계 강화 및 국민친화적 경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8명을 늘리기로 했으며, 대통령경호처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인력 8명(임기제)을 증원하기로 했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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