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812 오후 경제써머리] 韓, 日 백색국가 제외 공식 발표 외
[190812 오후 경제써머리] 韓, 日 백색국가 제외 공식 발표 외
  • 전예지 기자
  • 승인 2019.08.12 15:01
  • 최종수정 2019.08.12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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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일 오후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수출상황 점검회의에서 일본의 수출 통제 강화 조치에 대해 "이는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정치보복이다"며 "WTO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사진=산업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국제수출 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거나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공조가 어려우므로 이를 감안한 수출 통제제도의 운영이 필요하다”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술보증기금이 일본 수출규제 피해 기업 등에 1조원 규모의 기술보증 공급에 나섭니다. 일본의 무역 보복으로 피해를 보았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소재‧부품‧장비분야 기업에 3300억원을 우선 지원합니다.

▲8월 수출도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일본으로의 수출이 32.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0일까지 수출액은 115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1% 줄었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34.2%, 석유제품이 26.3% 감소했습니다.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적용합니다. 사실상 서울 전체 재건축, 재개발 지역이 해당됩니다. 대상 단지는 분양가, 청약경쟁률, 거래량을 감안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합니다. 정부는 이번 달 1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 뒤 10월 초 공포,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임금근로자가 은행이나 제2금융권에서 빌린 평균 대출 규모는 407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출 잔액 기준 연체율은 지난해 말 0.56%로 전년보다 0.05%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대출 차주 수 기준으로도 같은 기간 2.33명에서 2.39명 늘어났습니다. 경제 상황별로 보면 소득이 높을수록 평균 대출은 증가하고 연체율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국내 은행이 거둬들인 이자이익이 20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은행의 이자이익은 20조6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8% 증가했습니다.

▲김현준 국세청장이 취임 이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세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이어 “무엇보다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민생지원에 전력을 다하겠다”면서 “지능적‧악의적 탈세와 고액상습 체납에는 엄격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고교생에게 건설분야 전문기술을 교육하고 취업까지 연계하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박정수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도제식 훈련 지원사업이 건설현장의 숙련기술 인력 부족과 청년 일자리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되도록 운영과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1억800만 화소의 모바일 이미지센서를 공개했습니다. 모바일 이미지센서로는 업계 최대 화소 수로 고성능을 자랑해 전문가 수준 영상 촬영에도 활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달부터 제품을 양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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