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이 높아진 한국경제,
한국은행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2%까지 내려갔다.
하지만 미중 무역분쟁에 이어 일본의 수출규제라는 악재도 겹치면서
자칫 올해 2% 달성도 힘들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경기 부양을 위한 세제 정책으로 두 의견이 갈리고 있다.
정부 주도의 확대 재정을 위한 증세가 한편에 있는가 하면,
기존 세율을 더 낮춰 민간에 여력을 주는 감세가 반대편에 있다.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이 증세와 감세의 장단점에 대해
국회 토론회에서 직접 발제했습니다.
 

<기획/제작>
인포스탁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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