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득 2.1% 늘 때, 세금은 9배↑ …稅부담 완화 시급"
"기업소득 2.1% 늘 때, 세금은 9배↑ …稅부담 완화 시급"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9.08.07 12:30
  • 최종수정 2019.08.07 1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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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법인세율 인하·투자세액 공제 확대 통해 기업활력 높여야"
(자료=한국경제연구원)
(자료=한국경제연구원)

[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기업 소득이 증가하는 속도보다 이에 대한 세금이 증가하는 속도가 4.3배나 빠르다는 분석과 함께, 기업의 세부담 완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7일 '가계·기업 소득과 세금·사회부담금 등 공적부담 증가속도 비교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이 국민계정 소득계정을 기초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0년∼2018년 중 우리나라 가계와 기업의 소득 합계는 2010년 1254조원에서 2018년 1677조원으로 연평균 3.7% 증가했다.

반면, 가계와 기업의 소득에 대한 경상세와 사회부담을 합한 공적부담은 2010년 203조원에서 2018년 381조원으로 연평균 8.2% 증가했다. 

경제주체별로 보면, 가계(비영리단체 포함)의 경우 2010년∼2018년 중 소득은 연평균 4.6%, 소득·부 등에 대한 경상세는 연평균 8.9% 각각 증가해 조세 부담이 소득보다 증가속도가 2배 빨랐다.

기업(비금융 + 금융)의 경우, 소득은 연평균 2.1% 증가에 머물렀음에도, 조세부담은 9.0% 증가해 조세부담이 소득보다 4.3배나 빠르게 증가했다.

특히 기업은 2015년 이후 소득보다 조세부담 증가가 더 가팔라진 가운데 증가율 격차가 2018년에는 15.2%p까지 벌어졌다. 한경연은 "2015년 이후 이어진 대기업 관련 각종 공제·감면 축소와 함께 지난해 3%p 인상된 법인세율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GDP 대비 법인세 비율은 3.8%로 OECD 34개국 중 7위를 기록했다. 이는 일본(4.0%, 6위)보다는 낮지만, 미국(1.9%, 28위)은 물론 독일(2.0%, 26위), 프랑스(2.3%, 23위), 영국(2.8%, 17위) 등 유럽 선진국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이 이루어진 점을 감안할 때 2017년 OECD 7위를 기록한 우리나라 기업의 GDP대비 법인세 부담비율은 최근 더 높아졌을 것"이라며 "미중 무역갈등에 더해 일본 수출규제까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한 법인세율 인하와 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보다 과감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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