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증세’를 통한 소득재분배를 강조했던 정부가 ‘감세카드’를 꺼내들었다. 2008년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 이후 11년만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기업의 감세 완화를 위한 카드로 ‘투자 인센티브 3종’을 추진하기로 했다. 3가지 안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확대 △투자세약공제 적용 대상 확대 △가속상각제도 6개월 한시 확대 등이 주요 골자다.
'인포스탁데일리'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감세 통한 경기부양이냐, 증세 중심의 재정확대냐’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불확실성이 높아진 한국경제의 현 주소를 놓고 앞으로 ‘감세’와 ‘증세’가 경기부양을 어떻게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은 “현재 경제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위기 국면으로 본격 진입한다”며 “감세 또는 재정확대를 통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한국경제 성장률을 2.5%에서 2.2%로 하향 조정했다. 시장에서는 미중 무역분쟁에 이어 일본 수출규제,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 악재가 겹치면서 올해 2% 달성도 힘들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한국개발연구원은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이 1%대에 머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최양오 고문은 감세에 역점을 두고 설명했다. 최 고문은 “이처럼 한국 경제가 불황을 겪고 있는 상황에 증세를 하면 경제에 더욱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최적의 ‘조세점’을 찾아내 세수를 극대화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 고문은 “부가세, 사회보험료 등 간접세‧사회부담금 인하를 통한 소비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1%만큼의 조세감면이 전체 경제에 1.5%의 영향을 주고 반대로 1%만큼의 정부지출 증가는 0.3% 영향을 준다”고 강조했다. 간접세 같은 세금인하의 목적은 가처분소득을 늘려 경기를 진작시킨다는 설명이다.
또한 그는 “‘고부담-고복지’ 유럽 선진국도 감세를 택하는 추세”라면서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과 달리 한국만 법인세율을 높였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최고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세청에 부과된 법인세는 70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9.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이후 9년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최 고문은 "일본 보복에 대한 대응책만 봐도 민간기업과 정부의 대응 속도가 다르다”며 “민간기업의 경우 생존이 달려 있다 보니 대응 속도가 훨씬 빠르다.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법인세율 인하 등 경영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 고문은 확장 재정정책 통한 경기부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최 고문은 “재정 투입과 함께 노동 부문의 규제 완화, 제도 개혁 등을 함께 단행하지 않으면 재정의 경기부양 효과는 기대 이하가 될 것”이라면서 “증세든 감세든 경기부양이 궁극적인 목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