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이강욱 전문기자] 정부가 일본을 백색국가(수출 심사우대국)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우대국)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경제 보복조치를 단행한 데 대한 맞대응 조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오후 4시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고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강경한 어조로 발표문을 읽어가며 일본의 조치에 강하게 대응 할 것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수출 규제 시행에 이어 백색국가 배제에 이르는 일련의 조치는 양국이 어렵게 쌓아온 협력과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며 “정부는 일본정부에 강력한 항의와 깊은 유감의 뜻을 남긴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또 " 정부는 이 159개 전 품목을 관리품목으로 지정, 대응해 나가되 특히 대일의존도, 파급효과, 국내외 대체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보다 세분화해 맞춤형으로 밀착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면서 " 정부는 그동안 품목별 ·업종별 영향 분석을 토대로 백색국가 배제 상황에 대비, 종합적인 대응책을 준비해 왔으며 이제 준비된 대책에 따라 범정부적으로 치밀하고도 신속하게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헀다. 

우리나라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략물자수출입고를 통해 일본 등 29개국을 ‘백색국가’로 지정해 두고 있다. 정부가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 앞으로 일본에 수출하는 해당 품목은 개별 허가를 일일이 받아야 한다.

정부는 또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에 따른 피해기업에 대해 예산을 투입해 세제와 금융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일본에서 들여오는 전략물자는 1194개로 이 가운데 159개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라 대체국에서 해당 물품을 수입할 경우 기존 관세를 40%포인트 내려주는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수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세 납입을 연장해주고 징수를 유예키로 했다.

수출 피해기업에 대해선즌 최대 6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올해 29조원 규모로 투입키로 했던 소재‧부품기업 정책금융 지원프로그램도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들은 10조원 규모의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설비투자와 연구개발 인수합병 등에 쓸 수 있는 자금을 다각도로 지원하기로 했다.

고순도불화수소 제조 기술 등 핵심 소재‧부품‧장비관련 기술 국산화를 위해 신성장연구개발(R&D) 과 시설투자 세액 공제도 확대한다.

R&D 법인세 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최대 30%, 중소기업은 최대 40%가 적용된다. 시설투자 법인세 공제율은 대기업 5%,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를 적용하기로 했다.

소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기 위해 신속 통관제도도 확대된다. 24시간 상시통관지원체제를 가동해 관리대상 159개 품목에 대해서는 보세구역 저장기간을 현재 2개월에서 더 연장하고 수입신고를 지연하면 부과되는 2% 가산세도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우리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략물자 관리원에 홈페이지(japan.kosti.or.kr)를 신설하고 일본의 수출규제 제도와 영향, 정부 지원내용 등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자립화가 시급한 핵심 R&D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세액공제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부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다음 주 중으로 발표하고, 핵심 원천소재 자립역량 확보를 목표로 한 R&D 투자전략을 담은 범정부 차원의 별도 종합대책을 이달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강욱 전문기자 gaguz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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