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정부의 직접세 감세 정책 효과가 시의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더 직접적 처방인 간접세를 건들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30일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은 팟캐스트 방송 ‘최양오의 경제토크 by 인포스탁데일리’에 출연해 “특단의 조치라는 건 바로 즉각적인 효과를 내야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간접세만 생각하고 있다”라며 “지금은 직접세를 건들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최 고문은 “상반기 국내 경제성장률이 1.9%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이라며 “중국에서도 증치세(우리나라 부가가치세 개념의 세금)를 많이 줄이고 있는 만큼 지금 특단의 대책으로 시장에 돈이 돌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고문은 “정부 재정으로 돈이 3년 간 10조원이 풀리면 경제성장률은 0.3% 올라간다”며 “반면 감세를 하면 100만원 당 그에 대한 소비 효과가 125만원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5일 내년 세법 개정안에서 한시적으로 기업들의 감면제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세부 내용으론 최대 주주가 지분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붙는 상속·증여세 할증률을 최대 30%에서 최대 20%로 낮춰주는 내용도 있다. 또 설비투자의 80% 가까이를 차지하는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2년간 현 1%에서 2%로 2배 늘려주기로 했다. 이로 인해 법인세가 내년 32억원, 내후년 6636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재계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세제 효과가 2~3년 뒤에나 나타날 뿐만 아니라 경제계가 바라는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이번 세제 혜택 내용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즉각적인 효과가 필요한 상황에서 다소 실효성이 낮은 정책이 나온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날 방송에 참여한 김종효 인포스탁데일리 센터장은 “감세 정책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경제가 나쁜 만큼 즉각적인 자극을 주는 게 더 중요하다”라며 “지금 당장 투자와 총수요를 견인하기로 생각했다면 기업들이 돈을 알아서 쓸 수 있또록 해주는 게 더 효과가 많이 날 것”이라 강조했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