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황진욱 기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논의하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 안건이 한국시간으로 24일 오후에 논의될 예정이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서 우리 정부가 의제로 제안한 일본 수출규제 조치 논의는 24일로 미뤄졌다. 앞서 WTO 일반이사회에서 제기된 안건들에 대한 논의가 길어지면서 연기된 것이다.
일본 수출규제 안건은 기타 안건을 제외한 전체 14개 안건 중 11번째에 올라있다. 통상적으로 WTO 일반이사회는 하루 만에 모든 일정이 끝나지만, 이번에는 상소 기구 구성 등 안건들에 대한 논의가 길어지면서 회의 일정이 늘어났다.
WTO 일반이사회는 164개 전체 회원국 대표가 참석해 중요 현안을 나누고 처리하는 자리다. 2년마다 열리는 최고 결정 권한을 가진 WTO 각료회의 기간이 아닐 때는 최고 결정기관 역할을 한다. 다만 우리 정부가 의제로 제안한 일본 수출규제는 WTO에서 바로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의 결정을 내리는 대상은 아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고 백지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 이미연 차석대사 등이 함께했다. WTO 일반이사회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에 대해 ‘WTO 협정’에 어긋나는 조치로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본에 강력히 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에서는 야마가미 신고 외무성 경제국장과 이하라 준이지 주제네바 일본대표부 대사가 정부 대표로 참석했다. 일본 대표단은 우리 정부가 피력할 ‘WTO 협정’에 위배되는 조치가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하며 맞설 것으로 보인다.
황진욱 기자 arsenal10@infostoc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