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리인하는 정무적 판단… 추가인하동력 약해”
“한국은행 금리인하는 정무적 판단… 추가인하동력 약해”
  • 박정도 전문기자
  • 승인 2019.07.23 08:12
  • 최종수정 2019.07.23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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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사진=한국은행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사진=한국은행

[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한국은행이 최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데 대해 ‘정무적 판단’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실제 경제 상황과 무관하게 외생변수과 정치적 의도에 의해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는 것이다. 추후 추가적인 금리 인하의 근거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23일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은 팟캐스트 방송 ‘최양오의 경제토크 by 인포스탁데일리’에 출연해 “미국은 경기확장이 최장기 지속된 후 꺾이고 마무리되는 측면에서 금리 인하라는 연착륙이 진행되는 반면 우리는 미국을 쫓아갈 수 밖에 없다”라며 “이번 금리 인하는 정무적 판단에 따라 선제적으로 간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최 고문은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게, 이번 주 2분기 경제성장률 잠정치가 발표되는데 한국은행에서 그 부분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걸 미리 알고 선제적으로 조치한 게 아닌가 싶다”라며 “소비와 투자를 확대하기 우해 금리를 내린다는데, 금리 인하가 소비와 투자 확대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고려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목금리에서 경제성장률을 뺀 실질금리는 현재 0.75%인데, 여기서 0.25%의 금리를 빼서 정책적 동략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미국이나 한국 모두 추가적 금리 인하 동력은 재정학적으로나 경제학적으로나 모두 약해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18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낮추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말 금리 인상 후 8개월만의 기습적 인하에 채권 시장이 빠르게 반응했다.

이날 이 총재는 “한 번의 금리 인하로 기준금리가 당장 실효하한에 근접하게 되는 것은 아니기에 어느 정도의 정책 여력은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장에서는 연내 한 차례 정도 추가적으로 금리를 내릴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최 고문의 이날 방송에서의 발언은 금리 인하 이후 추가 인하 여력이 있다고 강조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이날 최 고문은 “미국 내 금리인하는 일종의 ‘인슈어런스컷’으로 경기확장 종료에 따른 보완책인데, 문제는 금리인하 원인들이 다 수치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를 내린 전례가 없다는 것”이라며 “미국의 7월 31일 금리인하는 25bp에 그치는 데 무게를 두고 싶다”고 전망했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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