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택시제도 개편 방안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타다’등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는 기여금 납부를 조건으로 운송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차량 대수는 국토교통부의 규제를 받습니다. 또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법인택시의 사납금 제도를 폐지하고 월급제로 전환됩니다.
▲국세청이 서민생활에 피해를 주면서 세금까지 탈루하는 ‘민생침해 탈세사업자’ 163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명의위장 유흥업소, 대부업자, 불법 담배제조업자 등이 대상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가구당 순자산이 사상 최초로 4억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국민순자산은 전년 대비 8.2% 증가한 1경5511조7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토지, 건물 등 부동산과 무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6%에 달했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의 이유로 ‘캐치올(Catch All)'의 미비함을 들었지만 실상은 우리 정부가 일본보다 더 엄격히 캐치올 요건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증거를 제시해달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했지만 거부당했다”면서 “일본이 조속히 국장급 양자협의를 수용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한 혈액백 구매 입찰에 참여한 녹십자MS, 태창산업이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회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6억9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청년 신규채용 중소기업에 최대 4000만원 한도에서 매칭 지원금을 지급하고 1000억원 규모의 청년창업펀드도 추가 조성됩니다.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공공임대주택도 공급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부품과 소재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신성장동력이나 원천기술과 관련된 투자비용에 대해 인건비, 원재료비 세액을 공제할 계획입니다. 대기업의 경우 20~30%, 중소기업은 30~40%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를 전면 시행한 뒤로 농산물의 안전성이 대폭 향상됐다고 밝혔습니다. 올 상반기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부적합률은 1.2%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0.3%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초절전 3진법 반도체를 구현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경록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3진법 반도체는 0,1,2 값으로 정보를 처리해 계산 속도도 빠르고 소비전력도 적은 것이 특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