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日 부당 수출통제, 국제신뢰 손상…철회하고 협의 나서야"
홍남기 "日 부당 수출통제, 국제신뢰 손상…철회하고 협의 나서야"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9.07.17 09:30
  • 최종수정 2019.07.17 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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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력대책회의 주재…韓日 호혜적 경협 관계 근간 훼손"
"소재·부품 등 지원 추경 예산 확보…하반기부터 지원 협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조치와 관련해 17일 "일본의 특정국을 향한 부당한 수출통제조치는 국제무역 규범 측면에서나 호혜적으로 함께 성장해온 한일 경협관계에 비춰볼 때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규제 철회를 재차 촉구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대화단절로 현 상황이 악화하는 것은 한일 양국은 물론 세계 경제 전체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은 자유무역질서에 기반한 세계무역기구(WTO)협정의 최대 수혜자이고, 6월 말 오사카에서 '자유공정무역, 비차별적이고 안정적인 무역환경 조성'을 강조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선언문이 채택된 바 있다"면서 "자유무역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로 일본 스스로 이제까지 키워온 국제적 신뢰를 손상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 수출 규모가 6000억달러, 일본은 7000억달러가 넘는 국가들로 양국은 경제영역에서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자유무역체제의 모범을 보여줬다"며 "이번 조치는 한일 호혜적 경제협력 관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해 차분하고 촘촘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면서 특히 "(국내)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우선 역점을 두고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민·관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기업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데 주력하고 작은 부분이라도 대체 수입선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주요국과 국제기구에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이번 사안을 WTO 이사회에 정식 의제로 상정해 논의하는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장기적 대책과 관련해선 "대(對)일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 중이며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연구·개발(R&D) 지원, 실증 지원, 설비능력 확충 지원, 관련 프로젝트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검토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홍 부총리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의 시 소재·부품·장비 산업 관련 지원 예산을 확보해 당장 하반기부터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에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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