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의원 “5대 민생입법안 통과 필요.. 경제활력 재고할 것”
윤후덕 의원 “5대 민생입법안 통과 필요.. 경제활력 재고할 것”
  • 박정도 전문기자
  • 승인 2019.07.16 21:20
  • 최종수정 2019.07.17 08: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민생법안 통과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사진=윤후덕 의원 블로그

[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회 일정 지연으로 법안 논의조차 안 되고 있는 민생법안 통과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경제 활력을 재고하고 신산업을 지원하는 혁신입법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17일 윤후덕 의원은 팟캐스트 방송 ‘철수의만남 by 인포스탁데일리’에 출연해 민생입법 5대 분야를 강조했다.

윤 의원은 “경제 활력을 재고하는 법과 제도를 손 보는 게 중요하고, 그 안에는 전통적 수출 제조산업에 대한 활력 재고와 신기술, 신제품, 신산업 지원 혁신입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입법추진단은 민생입법과제를 ▲경제활력 ▲신산업·신기술지원 ▲민생 ▲청년대책&지원 ▲안전SOC 등 5대 분야로 구분하고 관련 법안을 발표했다. 경제활력과 관련해선 '유턴기업지원법' '상생형일자리법' '서비스산업발전법' '금융투자활성화법'이, 신산업·신기술 지원 입법 과제에는 기업활력법, 빅데이터3법, 수소경제법, 벤처투자촉진법, CVC(벤처캐피탈)법 등이 포함됐다.

윤 의원은 비식별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는 ‘빅데이터 3법’을 제일 먼저 거론했다. 그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이 세트로 된 빅데이터3법은 개인정보를 비식별정보로 전환해 산업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 흐름을 원활히 하는 법”이라며 “빅데이터를 갖는 산업을 융성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말했다.

해외에 나간 제조업체가 국내에 돌아올 경우 지원해주는 ‘유턴기업법’의 개정도 강조했다. 윤 위원은 “기존 법은 제조업에만 한정돼 있던 걸 개정 법안에는 지식산업서비스업종을 대상 기업에 집어넣는 내용, 생산 시설의 50% 이상 들어와야만 지원해줬던 걸 비율을 낮추는 내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블록체인 산업의 활성화도 지적됐다. 그는 “암호화폐 토큰거래소를 만들면 전 세계에서 아무 때나 기업 투자를 할 수 있고, 상장조건을 자체적으로 심사해 자금 투자와 회수를 즉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자정 작용과 세금 부과, 기업 정보 공개 등을 포함하는 식으로 전향적 자세로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 말했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