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재추진… 최대 2곳 선정
제3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재추진… 최대 2곳 선정
  • 박효선 기자
  • 승인 2019.07.16 15:15
  • 최종수정 2019.07.16 1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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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절차는 기존방식 유지… 금융위·외평위 운영방식은 일부 개선
외평위 의견에 ‘금융위’ 개입 가능성 및 토스‧키움에 유리하다는 지적 제기
키움뱅크, 토스뱅크 사진= 각사
키움뱅크, 토스뱅크 사진= 각사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한차례 무산됐던 제3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가 재추진된다. 금융당국은 10월께 신청을 받아 연내 2개 이하의 인터넷전문은행을 예비 인가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재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오는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 6일간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신청을 접수받아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예비인가를 결정할 계획이다. 본인가 심사결과는 신청 후 1개월 이내 발표한다.

앞서 지난 5월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한 키움뱅크와 토스뱅크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 자문기구인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 의견 등에 따라 키움뱅크는 ‘혁신성’ 부문에서, 토스뱅크는 ‘자본조달 능력’ 부문에서 미흡하다는 판정을 받아 2개사 모두 예비 인가를 받지 못했다.

이번에 당국이 재추진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재추진 방안' 절차는 이전과 비슷하다. 외평위가 2박 3일 동안 진행하는 합숙평가에서 인가 여부를 결정하면 금융위가 이를 수용하는 식이다.

은행업 경쟁도 평가결과, 해외 주요국 동향 등을 감안해 2개사 이하를 신규 인가하는 기존 방침을 유지했다. '일괄신청‧일괄심사' 방식도 유지한다.

인가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인가절차와 심사기준 등 기존 인가 추진방안의 큰 틀을 유지한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다만 외평위 구성은 바뀔 수 있다. 전요섭 금융위 은행과장은 “상반기 인가추진 절차의 연장선에서 이번 신규인가를 재추진하는 것이므로 인가절차의 큰 틀을 변경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했다”면서 “다만 그동안 제기됐던 지적사항들을 감안해 인가심사과정에서 금융위와 외평위 운영방식을 일부 개선했다”고 말했다.

특히 회의 운영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필요시 외평위원장은 금융위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신청자와 외평위원 간 접촉 기회도 늘린다.

다만 일각에서는 외평위원장이 금융위 전체회의에 참석할 경우 이는 사실상 외평위 측에 일종의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전 과장은 “그간 금융위는 외평위 평가를 존중해왔다"면서 ”금융위에서 최종결정을 하는 만큼 외평위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고, 금융위 인가 정책을 충분히 설명한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또한 신청자들이 외평위원들과 수시로 만나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이전에는 신청 업체들이 외평위원들에게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외평위 숙박 기간 한 번뿐이었다”면서 “앞으로 신청자들은 합숙 심사 이전에도 외평위원을 만나 사업계획 등에 대해 미리 설명할 수 있게 되고, 금융위도 필요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취지 등 정책 방향을 외평위에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스·키움뱅크의 경우 이미 미비점을 알고 있는 만큼 신규 신청자에 비해 유리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토스와 키움 외 다른 업체들이 더 들어오길 바란다”면서 “2개사 외 신규 신청자가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금감원이 컨설팅을 통해 보완시켜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인가절차 모든 과정에 걸쳐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신청자에게 상담 및 안내를 강화하는 등 '인가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는 영국의 소매금융전문은행(SSB) 도입 사례를 참고한 것이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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