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경기 악화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기업에 투자를 독려하도록 한시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으로 인한 효과가 한참 후에나 나올 것이라는 지적이 많아지고 있다.
16일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은 팟캐스트 방송 ‘최양오의 경제토크 by 인포스탁데일리’에 출연해 “정부가 이야기하는 감세조치는 투자를 위한 것이라면, 효과는 3~4년 후에야 나타날 것”이라며 “지금 죽겠는데 3~4년 후를 노린다면 기업이 환영하지 않을 것”이라 지적했다.
최 고문은 “1분기 국내 설비투자가 17.4% 감소했고 이는 외환위기 때 19%에 근접한 수준으인데 한시적 인센티브만 주는 건 기업이 왜 투자를 안 하는지 분석이 없는 것”이라며 “불확실성이 없어야 하고, 구매가 일어날지 소비가 늘어날지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해야하는데 인센티브만 주면 기업들이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 주장했다.
그는 “현 정부에서 증세를 하면서 ‘소득재분배’를 내세웠지만 굳이 개인과 기업이 쓸 수 있는 돈을 재분배하는 불필요한 과정은 필요 없다”라며 “최근 2년 간 미국만 경제 성장을 한 것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감세 정책을 했기 때문”이라 강조했다.
이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감세 정책에 따른 비판이다. 정부는 지난 3일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기업에 감세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발표했다. 생산성 향상시설과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는 대기업에 대한 가속상각제도, 생산성 향상시설의 투자세액공제율 상향조정 등이 주된 내용이다.
하지만 재계와 학계에서는 벌써부터 한계론이 대두되고 있다. 그간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면서 기업 경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 과거 수준으로 법인세를 낮춘다고 해도 투자를 이끌어내긴 어렵고, 또 한시적 인센티브 조치로는 불황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 고문은 “감세를 인센티브로 주기 전에 2017년도 세법 개정을 통해 증액된 세수 5조원을 먼저 바로잡으면 추경에 가까운 효과가 날 것”이라며 “특히 민간이 스스로 시장에서 쓸 돈은 자기들이 원하는 데 가니 효과가 더 잘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제 정책을 다시 한번 재조정하는 게 전체 틀의 감세 플랜이 될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특단의 대책 없인 위기로 갈 수밖에 없는 만큼 감세만이 즉각적인 투자와 소비를 이끌어 낼 답이 될 것”이라 덧붙였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