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글로벌 경기 변동성 확대로 인한 경제 위기 우려가 대두되는 가운데 법인세를 10%대로 낮추는 파격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의 법인세 인하로 인한 경제 부양 효과를 거울삼아 따라야 한다는 설명이다.
16일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은 팟캐스트 방송 ‘최양오의 경제토크 by 인포스탁데일리’에 출연해 “법인세 감세를 미국보다 낮게 20% 아래로 가야 한다”라며 “이 경우 대기업 투자 확대로 인한 파급효과가 엄청날 것”이라 말했다.
최 고문은 “지난 2년간 전 세계에서 미국 경기만 잘 나갔던 이유는 감세 때문으로, 국민 소구력이 향상되는 선순환이 이뤄졌고 여기에 실업률은 자연실업률에 가깝게 내려갔다”라며 “여기에 물가도 안 오르는 등 세금 감면이 경제 활성화와 완전 고용, 물가 안정을 이뤄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현 정부는 투자 기업에 한시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채택했는데, 이로 인한 효과는 5000억원대 수준으로 제한적”이라며 “추경이 안 돼서 경기가 나빠진다고 하는데, 2017년 세법 개정으로 증세한 5조원만 민간이 쓸 수 있게 해줘도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 강조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이 중국과 장기적인 미중 무역전쟁을 벌이는 와중에도 경제 지표가 오른 데 대해 감세 효과를 지적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공화당은 법인세를 기존 최대 35%에서 21%로 14%포인트나 낮추는 정책을 채택했다. 여기에 미국 기업이 보유 중인 현금을 자국으로 가지고 올 경우 법인세를 15.5%까지 낮춰주는 법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유수의 기업들은 근로자 임금을 늘리고 투자와 고용을 확대하는 등의 화답을 하고 있다. 미국 자동차 기업 피아트크라이슬러는 미시간 공장에 10억 달러 상당의 자금을 투입해 25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내용을 발표했고, 스마트폰 제조 기업 애플도 해외에 쌓아둔 현금 2500억 달러를 자국으로 들여오겠다는 뜻을 공개했다.
최 고문은 ”일부 법인세를 깎아줄 경우 돈을 유보한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정부가 감세에 따른 투자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제시하는 식으로 통제를 할 제도를 만들면 된다“라며 ”자사주 매입 시 세액 공제를 안 해주고 대신 시설 투자만 하라고 하는 식의 기술적 제도를 만들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