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대해 긍정의 뜻을 밝혔다.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한 대한항공의 조양호 회장 선임 부결도 장기적으로는 ‘쓴 약’이 될 것이란 입장을 피력했다.
10일 채이배 의원은 팟캐스트 방송 ‘철수의 만남 by 인포스탁데일리’에 출연해 “일반론적으로 기업에 대해선 부가가치 창출 노력을 장려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하지만 기업가가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채 의원은 “기업가가 불법을 저지른 데 대해 봐주면서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불법행위를 한 사람은 기업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그런 경영진이 경영일선에 빠지면 기업 이익이 오르는 것으로 그 부분을 고려해 기업인 단죄는 ‘기업 때려잡기’가 아니라 오히려 ‘기업 지키기’라고 재계를 설득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대표 불선임에 대해서도 원칙을 고수했다. 채 의원은 “한진그룹도 일감 몰아주기와 전횡적 경영, 퇴직금 규정 바꾸기 문제와 일가 비도덕적 행위와 반윤리경영 행태에 있어 오늘과 같은 판결이 나온 데 대해 당연히 단죄히야 한다”라며 “기업에서 불법 행위자들이 돌아와 똑같은 행위로 기업 손실을 끼치는 일을 막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스튜어드십코드에서 국민연금은 경영권을 행사하기 위한 주주가 아닌 감시와 감독을 위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대통령과 국회를 감시 감독하듯 기업은 주주가 그 역할을 해야 하며 그래야만 불법이 안 생기고 장기적으로 발전하는 경영을 하는 것”이라 말했다.
채 의원은 “국민연금이 수익률만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수익률을 장기적으로 올리려면 주주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라며 “경영진이 잘하면 국민연금이 목소리를 안 내고, 불법이 나오면 목소리를 내는 게 스튜어드십코드”라고 덧붙였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