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일감 몰아주기의 대표 사례로 현대자동차그룹 회사인 현대글로비스를 지목했다. 기존 물류주선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을 사라지게 했을 뿐만 아니라 편법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대주주 일가가 부를 얻었다는 것이다. 시스템 통합 사업을 영위하는 이유도 이 같은 일감몰아주기 때문이라 비판했다.
10일 채이배 의원은 팟캐스트 방송 ‘철수의만남 by 인포스탁데일리’에 출연해 “재벌들에게 자발적 변화를 요구하는 건 어렵고, 불법 부당한 식으로 돈을 받는 대표적 사례가 일감 몰아주기”라며 현대글로비스 사례를 언급했다.
채 의원은 “현대글로비스는 현대자동차 완성차를 고객에게 운반해주는 일을 중간에서 주선하는 업을 하는 곳으로, 원래 글로비스가 하던 회사와의 거래를 끊고 차린 회사”라며 “정의선, 정몽구 두 부자가 50억원을 출자해 회사를 차려 지금은 시총 수조원에 달하는 이득을 봤다”라고 비판했다.
채 의원은 “이런 일감 몰아주기는 기존 거래처를 없애서 예전에 있던 주소기업을 사라지게 하고, 편법적으로 부를 얻으면서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고 부의 대물림을 가능하게 해준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글로비스에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지원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최대주주인 정의선 총괄부회장(23.29%)을 비롯해 총수일가 지분이 30%를 넘지 않아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계열사를 통한 혜택 혐의를 조사하기 위함이었다.
정부는 현대·기아차그룹 현대글로비스와 일감 몰아주기 관련 과세소송을 벌여 패한 이후 2017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을 확대 개정해 대응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현대글로비스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의 상징과도 같이 여겨지는 대표적 사례로 언급되는 이유다.
채 의원은 “우리나라에 오라클 같은 세계적 시스템 통합(SI) 업체가 나오지 않는 데는 그룹마다 자기 계열사 것만 가져가기 때문”이라며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계열사로 총수 이익 챙기기 수단으로 활용하다 보니 SI 산업 발전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