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와 긴밀히 소통…韓기업 피해 최소화 위해 만전"
[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정부는 1일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비롯해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수출상황점검회의에서 "오늘 일본 정부가 발표한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는 우리나라 대법원에 판결을 이유로 한 경제보복 조치"라고 분석했다.
성 장관은 "이는 WTO 협정상 원칙적으로 금지될 뿐만 아니라, 지난주 일본이 의장국으로서 개최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선언문의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 환경을 구축하고 시장개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합의정신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오늘 오전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상황 및 대응방향을 면밀히 점검했다"며 "향후 WTO 제소를 비롯해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그간 업계와 함께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비해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설비 확충, 국산화 개발 등을 추진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우리 부품 소재 장비 등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오전 '대(對) 한국 수출관리 운용 개정에 관하여'라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한국에 대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 관련 소재 3가지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해당 품목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고순도 불화수소, 리지스트 등이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우리나라를 '화이트국가'로 지정하고 이들 품목에 대한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우대 조치를 취해왔지만, 오는 4일부터는 이를 배제하고 첨단소재 수출 규제를 전면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 품목을 공급받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리지스트는 세계 전체 생산량의 90%를 일본이 점유하고 있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