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제조업의 해외 직접투자가 국내 투자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연간 4만개가 넘는 직·간접 일자리가 유출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간 국내외 투자 추이를 분석한 결과, 제조업의 해외투자 증가율은 연평균 13.6%로 국내 설비투자 증가율(5.1%)의 2.7배에 달했다고 27일 밝혔다.

해외 직접투자는 2009년 51억8000만달러에서 지난해 163억6000만달러로 증가했고, 국내 설비투자는 99조7000억원에서 156조6000억원으로 늘었다.

국내 설비투자 증가율은 지난해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올해 1분기도 -16.1%로 2009년 1분기(-19.4%)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경연은 해외 직접투자 순유출로 제조업에서 직간접 일자리가 연 4만2000명(누적 41만7000명) 빠져나간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매년 제조업 직접투자 순유출액에 취업유발계수를 곱해서 직간접 일자리 유발효과를 추정한 것이다.

한경연은 "광업을 제외한 전산업 기준으로는 지난 10년 간 직접투자 순유출로 인한 직간접 일자리 손실이 연간 20만5만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서비스업이 14만4000명, 제조업 4만2000명, 기타산업 1만9000명이다.

이와관련해 "서비스업 분야의 일자리 유출 규모도 상당하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제조업의 일자리 손실을 경계해야 한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 스페인과 비교해도 직접투자 관련 수치가 나홀로 역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5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투자 비중을 비교하면 한국만 유일하게 10년 전보다 감소했다는 것이다.

GDP 대비 순투자(외국인직접투자-해외직접투자) 비중도 마찬가지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해외투자 증가가 반드시 국내 투자 감소로 이어진다고 할 수 없지만, 근로시간단축,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법인세율 인상 등 국내 투자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 기업으로선 제조 원가를 낮출 수 있는 해외로 투자 유인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한국의 각종 기업 관련 규제가 투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기업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적극적인 규제 완화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외국인직접투자(FDI) 규제 지수'가 0.135로 OECD 평균 0.065 보다 훨씬 높았다.

이 지수는 외국인 지분 제한, 외국인투자 차별적 심사 또는 사전승인 제도 여부, 임원의 국적 제한 등 FDI 관련 제도를 평가한 것으로, 1에 가까울수록 규제 강도가 높다는 의미다. 한국은 규제지수로 평가하면 36개국 중 31위였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