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증권거래세 인하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합산과세 등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세수가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최운열 의원은 오히려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 보고 있다.
14일 최운열 의원은 팟캐스트 방송 ‘철수의 만남 by 인포스탁데일리’에 출연해 “자본시장 활성화로 시중 유동성이 자본시장으로 들어와 생산적 금융으로 이어지면 기업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기업 이익이 늘면 법인세도 많이 늘고, 이는 장기적으로 세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최 의원은 한국 거래세 체계의 징벌적·조세편의적 성격을 먼저 지적했다. 그는 “증권거래세는 상당히 징벌적 성격 강하고, 여기에 농특세까지 부과하고 있다”라며 “농특세의 경우 1990년대 우루과이라운드로 농민이 입은 피해를 어딘가 부담해야 하는데, 주식투자자를 돈 있는 사람들이라 보고 여기에 부과한 것은 공정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거래세 같은 경우 투자 손해를 봐도 세금 내는 건 잘못된 것이니 점진적으로 줄여가고 양도소득세를 늘리다가 5년 후 시점에서 거래세 폐지 후 양도세로 전환하는 게 맞다”라고 설명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기존 개별과세 체계에서 합산과세 체계로 바꾸는 데 대해서는 “주식투자로 손해를 봐도 거래세를 내고 펀드 투자를 이익을 보면 또 종합과세를 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고 세금까지 내는 구조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자본시장특위는 자본시장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시중에 흐르는 자금 규모를 1100조~1200조원으로 파악하고 있다. 최 의원은 이 가운데 200~300조원만 자본시장으로 들어와 생산적 금융이 이뤄지면 세수 결손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 보고 있다.
최 의원은 “거래세를 인하하면 지난해 기준으로 세수가 줄어든다. 그러나 거래세 인하로 자본시장에 자금이 유입돼 생산적 기업이 추가로 내게 되는 법인세·소득세를 다 합하면 오히려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에 올해 말까지 연구 용역을 줘서 관련 로드맵을 발표하라고 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