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최근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에 대해 최운열 의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만 시행에 앞서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에서의 거버넌스 문제는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14일 최운열 의원은 팟캐스트 방송 ‘철수의만남 by 인포스탁데일리’에 출연해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을 대신 관리하는 만큼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며 “만약 경영 문제가 생긴 회사가 있다면 내버려두는 것보다 감시와 견제를 하는 게 더 도움이 된다”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다만 우리 국민연금의 한계는 보건복지부 산하로 두고 국민연금에게 스튜어드십코드를 실행하게 하는 것이며, 이는 굉장히 위험하다”라며 “국민연금의 거버넌스를 독립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선결 조건”이라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을 정권의 영향력 하에 두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사장을 바꾸거나 기금운용본부 CIO를 이상한 사람으로 뽑으니 오해를 받는 것”이라 강조했다.
현 거버넌스 체계 하에서 의결권 의사 결정에 정부 요인이 들어가는 문제도 지적됐다. 최 의원은 “캐나다 연금의 경우 정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안 들어가는데 우리나라는 차관과 노조 대표가 들어가고 전문가는 반도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정부가 연기금 스튜어드십코드만 해서 오해를 받고 있는데, 연기금 뿐만 아니라 자산운용사도 스튜어드십코드를 해야 한다”라며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코드라고 써야 했는데 이를 연기금이라고만 하니 ‘연금사회주의’라고 공격받는 것”이라 말했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