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야당과 일부 언론의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비판에 대해 “‘프레임 전쟁’에서 진 것”이라 규정했다. 현 정부의 정책을 ‘소득주도성장’과 그 세부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으로만 비추면서 공격받고 있다는 것이다.
12일 최운열 의원은 팟캐스트 방송 ‘철수의 만남 by 인포스탁데일리’에 출연해 “현 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부각되는데 그건 프레임 전쟁에서 져서 그렇다”라며 “그게 정부 전책의 전부가 아닌데 일부 언론과 야당이 계속 현 정부 정책으로 ‘소주성’을 주입시키니 국민들에게 각인된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현 정부 출범 당시 목표를 ‘경제 민주화를 통한 포용적 성장’으로 삼고 그를 달성하는 전략적 수단으로 ‘소득’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삼았다면 지금과 같은 비판은 안 받았을 것”이라 덧붙였다.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에 대해선 구조적 문제가 지적됐다. 그는 “현재 우리 경제는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했고, 이는 수요와 공급의 바퀴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 문제”라며 “기업이 투자를 안 하는 건 만들어봐야 팔리지 않기 때문인데 자유한국당은 대안도 없이 기업 투자 활성화만 반복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기에 과거 30~40년 간 한국 경제를 지탱하던 제조업 경쟁력이 급격히 하락했고 미중 무역분쟁도 당초 예상보다 더 길고 폭 크게 가고 있다”라며 “자유한국당이 정권을 잡았더라도 이 같은 사태는 막을 수 없었을 것”이라 말했다.
이날 방송에서 그는 경제 체질을 바꾸는 부분에 있어 회계 문제의 불투명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최 의원이 발의해 통과된 외부감사법 개정을 통한 ‘지정감사제’ 의무화가 대표적으로, 6년은 현재와 같이 자유감사를 하다가 3년은 정부 지정감사를 받는 내용이 주된 골자다
최 의원은 “이 같은 제도를 통해 자유기간에도 제대로 할 수 밖에 없어 부실감사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라며 “20대 국회에서 질적 지표 높이는 과정에서 가장 크게 기여한 부분이라 생각한다”라고 자평했다.
이어 “이사회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데 대해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는데 야당과 재계 반대로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라며 “20대 국회 중 꼭 하고 싶은 것 중 하나”라고 말했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