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의원 “최저임금, 내년은 동결 정도까지 가야”
최운열 의원 “최저임금, 내년은 동결 정도까지 가야”
  • 박정도 전문기자
  • 승인 2019.06.12 16:37
  • 최종수정 2019.06.12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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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최운열 의원 블로그

[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 경제의 수요와 공급이 다소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추가적 인상이 다소 무리라는 평가다.

12일 최 의원은 팟캐스트 방송 ‘철수의 만남 by 인포스탁데일리’에 출연해 “최저임금을 2년 간 올린 건 어쩔 수 없고 내년에는 동결 정도까진 가야된다고 본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현 정부의 경제 지표 하락이 소득주도성장 때문이라는 비판에 대해선 경계했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 문제는 수요와 공급의 바퀴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라며 “수요의 바퀴를 정상화시키는 수단으로 쓴 게 비정규직 문제와 최저임금 문제로 방향은 잘 잡았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지급여력을 갖춘 후 올렸다면 ‘소프트랜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2년 새 30%나 올리니 문제가 생긴 것”이라 지적했다.

최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현 경제 상황이 최저임금 때문은 아니지만, 임금 인상 속도가 다소 가파른 만큼 이를 조절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5일 서울을 시작으로 6월10일 광주, 6월14일 대구 등 3개 권역에서 공청회를 실시한다. 이번 공청회에서 노동자와 사용자는 ‘2020년 1만원 인상’과 ‘동결’을 놓고 치열한 논리 경쟁을 펴고 있다.

정부도 최저임금 속도 조절에 힘을 싣고 있는 상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한 방송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작아지고 명목 임금 상승률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었지만, 일용직 등 민감업종에서 일자리가 밀려나는 영향도 있었다”라며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방송에서 최운열 의원은 “소비를 안 하는 것 양극화 심화와 저출산, 고령화 때문이며 노후 소득이 불충분하니 소비가 급감하는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이 집권했더라도 이걸 해소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양극화가 더 심해졌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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