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터뷰] 민병두 정무위원장 "공매도 폐지 곤란...선진 시장에선 일반적 투자기법"
[人터뷰] 민병두 정무위원장 "공매도 폐지 곤란...선진 시장에선 일반적 투자기법"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9.05.31 14:58
  • 최종수정 2019.06.05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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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거래시간 단축시 500만 개인투자자들 시장 접근성 저하
충분한 공론화 절차 거쳐 금융감독 체계 개편 법안 마련 기대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소속).(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소속).(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인포스탁데일리=이형진 선임기자·이동희 기자]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 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기법이다. 투자자들 사이에선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추겨 개인에게 손실을 입힌다는 이유로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공매도와 주가하락의 상관관계가 뚜렷하지 않아 폐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공매도 폐지와 관련해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공매도는 주식시장 내 유동성을 공급하고 가격 발견 기능을 제고하는 등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폐지하기 곤란하다"며 "미국·영국·일본·홍콩·싱가포르 등 주요 선진시장에서도 공매도가 일반적인 투자기법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식시장 거래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주식 거래시간 단축시 500만 개인투자자들의 시장 접근성이 떨어진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고,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선 "국회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합리적인 법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민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Q. 공매도 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A. 공매도는 주식시장 내 유동성을 공급하고 가격 발견 기능을 제고하는 등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폐지하기 곤란하다. 미국·영국·일본·홍콩·싱가포르 등 주요 선진시장에서 공매도는 일반적인 투자기법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무차입공매도의 적발가능성을 높이고 사후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주식 잔고·매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외국인, 기관투자자의 잔고 범위를 초과하는 매도 주문을 관리하고 있으며, 잔고 범위를 초과하는 일반매도주문, 공매도 규제위반 이력이 있는 사람의 공매도 주문, 과도한 수의 공매도 주문 등에 대해서는 점검에 나서고 있다.

외국인, 기관투자자의 잔고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공매도 규제 위반시 현행 과태료 외에도 형사처벌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현재 정무위에 계류 중이다.

Q. 금융위의 기능 일부가 기재부로 흡수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사실상 폐기됐다고 봐야 하는가

A.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금융산업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개편방안이 다양하며, 정부 조직개편과도 연계되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현재 시점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여부와 개편 시기 등을 예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앞으로 국회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충분한 공론화 절차를 거쳐 우리나라 금융산업 발전과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합리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 법안을 마련할 수 있길 기대한다.

Q. 금융감독원의 검사 방식을 혁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A.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수검 부담을 완화하고 검사, 제재 관행을 혁신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오고 있다. 특히, 신사업분야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고의 중과실이 아닌 경우 면책하거나 제재 감경해 혁신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고, 이를 위한 검사·제재규정 개정을 추진중이다.

금융회사의 여신업무와 관련해서는 법규 위반 등 3대 사유 외에는 면책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 보수적이고 위험 회피적인 검사행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금감원 검사원에 대한 면책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 검사원의 재량을 어느 정도 허용할 필요도 있다. 「금융회사 검사․제재 개혁방안」에서 검사원에 대한 면책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면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Q. 금융감독원이 상위 기관인 금융위원회와 대립하며 소모적인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는 시각이 있다

A.정무위원장으로서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부족하거나 아쉬운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양 기관의 업무 협력은 외부의 시각이 과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대부분의 사안에 있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의 금융감독 체계가 금융위와 금감원 간의 긴밀한 업무 공조와 감독 정보 환류를 전제로 하는 만큼 앞으로도 양 기관이 대화와 협력을 강화해 나갔으면 한다. 저를 포함한 정무위원회 위원님들도 임시국회 업무보고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에게 양 기관의 원활한 업무 공조를 당부하고 있다.

Q.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로부터 독립적으로 업무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하나

A.금융위는 산업진흥정책과 감독정책을 담당하고 금감원은 감독집행을 담당하는 등 양 기관의 성격과 기능이 달라 어느 정도의 견해 차이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이견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한다고 생각한다.

「금융위 설치법」에서 금감원을 민간 독립기구로 설치하고 검사‧제재 등 고유 업무권한을 부여한 취지 등을 감안해, 금융위는 금감원의 고유 역할을 존중하는 등 금감원을 상호 협력하는 파트너로 대우하고 금감원 역시 법상 위탁‧부여받은 업무에 충실하면서 금융위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갔으면 한다.

Q.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나 회계개혁이 기업의 금융리스크를 확대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A.스튜어드십 코드는 도입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있지만, 앞으로 스튜어드십 코드가 우리 자본시장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다면 기관투자자(장기 수익률 제고)와 우리 기업(중장기 성장) 모두가 윈-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을 위한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는 투자대상 회사의 중장기적 성장을 중요시 하며, 회사에 대한 이해, 경영진・이사회와의 대화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공격적, 비우호적인 헷지펀드 또는 벌처펀드의 행동주의(activism)와는 다르다.

회계개혁의 경우,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책임을 높이기 위한 획기적인 제도들이 대거 도입되어 작년 11월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금년 주총에서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상장사는 37개사로 전년대비 68% 증가하는 등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외부감사가 엄격해지면서 우리 자본시장이 한 단계 성숙해지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비적정 감사의견의 급증 등으로 인해 시장의 혼란을 발생시킬 우려도 있다. 정부는 제도가 본래 취지에 따라 제대로 작동하는지, 시장 참여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면밀히 파악하여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Q. 노동이사제에 대해 금융당국에서는 불편한 심정을 보이는데, 현 상황을 어떻게 보는가

A. 민간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자가 추천한 이사의 경영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현재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KB금융지주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이 보유지분을 활용하여 ’2017, ’2018년에 사외이사를 추천했다. 다만, 민간 금융회사에 근로자추천이사제를 ‘의무화’하는 것은 과정과 절차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금융공공기관의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 여부는 기재부가 검토 중인 ‘공공기관 근로자 추천이사제’ 도입 여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공기관 근로자추천이사제가 도입될 경우, 금융공공기관에도 도입될 것이며, 민간 금융회사 차원에서는 참고사례가 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도입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소속).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소속).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Q. 핀테크라는 화두가 지속되면서 ‘혁신’은 올해도 금융권 전체의 주요 키워드가 된 것 같다

A. 몇 년 전 알파고를 접했을 때 알파고의 발전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많은 상상과 고민이 있었다. 알파고를 뛰어넘는 알파제로, 스타크래프트까지 정복하는 알파스타가 나왔다. 알파폴드가 단백질 정복에도 나섰고 무인자동차까지 갔다. 과거 자동차는 자동차 회사가 만들었고, 신약은 제약회사가 만들었지만 지금은 인공지능 회사가 해당 분야에 진출했다.

금융도 마찬가지다. 금융의 핀테크에 대해 이야기들을 하지만 ‘테크핀’으로 가고 있다. 금융이 기술을 보조로 쓰는 게 아니라 기술이 금융을 주도하는 시대가 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도 지능화되면서 금융의 알파고인 알파핀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Q. 기술이 금융을 주도하는 테크핀 시대에 금융권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A. 많이 알려졌듯이 글로벌 금융회사들은ICT 기술 기반의 회사로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로이드 블랭크페인 골드만삭스 회장은 “골드만삭스는 기술기업이며 플랫폼”이라고 선언했고, 랄프 해머스 ING그룹 CEO는 “ING그룹은 은행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기술 기업이 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스페인 은행 BBVA의 프란시스코 곤잘레스 회장도 “앞서 가는 은행이 되기를 원한다면, 빨리 디지털 회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움직임처럼, 금융권은 변화하는 금융의 미래를 위해 금융을 잘 아는 기술 분야 전문가를 키우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뱅크 4.0을 저술한 미래학자 브렛 킹의 얘기처럼, 은행원을 채용하지 말고, 데이터 과학자, 행동경제학자, 경험 디자이너를 채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Q. 금융권의 변화와 혁신을 돕기 위해 국회, 정부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A. 국회와 정부는 지난해부터 생산적 금융, 혁신적 금융을 주제로 세계적 변화에 대응해 왔다. 인터넷전문은행법과 금융혁신법을 제∙재정한데 이어, 신용정보법 등 개인정보보호 3법, P2P법 등의 개정으로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

해당 법안이 개정되면 1차적으로 우리 금융권에서 요구하는 변화에 맞는 제도 개선은 마무리된다. 이 제도적 변화를 더 빨리 추진하겠다. 경제현장에서는 이 법안들의 통과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기업인들도 하루하루 절박해 하고 있는 만큼 자유한국당이 있어야 할 곳은 국회법안심사소위 회의실이지 로텐더홀이 아니다.

Q. 블록체인 제도 개선에도 큰 힘을 쏟고 있는데 금융의 새로운 미래 기술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가

A. 화폐의 디지털화는 암호화폐이든 중앙은행 법화의 디지털화이든 막을 수 없는 추세다.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 이른바 캐시리스(cashless) 사회가 구현될 경우, 지금의 송금과 결제의 방식은 근본적으로 바뀌고 생각 못 할 혁신이 나올 것이다.

Q. 블록체인의 중요성만큼 실생활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나

A. 블록체인은 공공, 민간 부문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2년 전 유엔은 시리아 난민에게 직접 접근할 수 없자, 홍채로 물건을 계산할 수 있도록 암호화폐를 지원금으로 보냈으며, 노원구가 지난해 2월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노원화폐’를 도입한 데 이어, 김포시는 지난 4월부터 지역화폐를 블록체인에 기반한 플랫폼에서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복지 누수를 막고 블록체인을 통해 실시간 점검이 가능하다. 민간 부문에선 영국 여행사인 코퍼레이트 트레블러는 암호화폐 결제 회사 비트페이와 손잡고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수용하기로 했으며, 네슬레와 까르푸 역시 IBM과 손잡고 전 세계 500만 종류 식품들의 공급망 추적을 위해 블록체인을 사용할 예정이다.

Q. AI와 결합된 중국 금융의 성장세가 놀랍다. 어떻게 보고 있나

A. 중국 금융 AI의 발전은 충격적이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홍콩에 뒤졌던 중국 금융이 AI와 결합해 빠르게 앞서가고 있다. 금융 AI의 대표적 사례는 챗봇이다. 홍콩에서 금융 서비스를 받기위해서는 언어선택부터 최소 5단계를 거쳐야만 한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몇 마디 말만 해도 이것을 문자로 전환, 컴퓨터가 이를 파악해서 바로 서비스로 연결한다고 한다.

중국초상은행은 콜센터 인원 9500명을 AI로 대체했는데, 챗봇이 하루 195만콜을 상담하고 98%의 정확도를 보인다. SF익스프레스는 1800명의 콜센터직원을 챗봇으로 대체했으며 90%의 정확도로 하루 18만건을 처리한다. 투자자문 로봇 어드바이저도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머지않은 시기에 현금 없는 사회와 AI금융이 지배적인 조류가 될 것으로 보인다.

Q. 최근 열린 분산경제포럼에서 암호화폐와 관련해 규제 정책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A. 지난해 말 금융감독원이 해외 ICO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기존의 가이드라인을 유지했다. 그러나 그 후 금융혁신법이 통과되고 규제샌드박스가 도입되는 등 상황의 변화가 있었다.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국제협약 중 암호화폐 부분이 국내법에 반영되어서 이 부분도 규제샌드박스에 포함시키든, 새 가이드라인이든 조속히 입장이 정리되기를 바란다.

Q. P2P 금융을 핀테크 사업 축으로 육성하기 위해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A. 투자자와 차입자를 직접 이어주는 P2P(Person to Person 또는 Peer to Person) 금융은 과거에 없던 새로운 금융이다. 시장에서는 P2P금융을 대표적인 핀테크 산업이자, 대안금융으로 주목하고 있다. P2P금융은 전통적 금융에 비해 아직은 작은 규모이지만, 금융시장에 주는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P2P 금융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개인간 대출 거래의 성장세는 폭발적이다.

2016년말 6000억원에 불과했던 대출규모는 2018년말 약 5조원 수준에 육박했다. 관련된 개인 투자자도 25만명을 넘어섰다. 규모에 걸 맞는 법제도가 필요하다.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P2P업체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업계 전반의 신뢰도 저하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 업계에서도 근거 법률 부재에 따른 법적 불확실성으로 새롭고 혁신적인 방식을 도입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Q. P2P 금융이 활성화되면 어떤 점이 좋아지는가

A. 무엇보다도 모든 대출과 투자가 금융기관 없이 연결되는 혁신적인 방식으로 금융거래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다. 이는 차입자에게 더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고, 투자자에게 더 높은 수익을 제공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빅테이터, 비계량정보 등을 활용한 심사 기법과 다수 투자자의 집단지성은 기존에 취급하기 어려운 중금리대출, 동산담보대출 등 새로운 시장으로의 금융 확장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저신용층,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투자자에게는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Q. 은행 점포 폐지 제한은 심한 규제라는 목소리가 많이 들린다

A. 2017년 말 영국의 은행 지점은 9690개로 2010년 1만4855개 대비 35%나 감소했다. 지점이 전혀 없는 지역도 전체의 40%나 된다. 하지만 영국 정부는 고령층의 금융 소외가 우려되자 지점 폐쇄 관련 명확한 절차를 마련하도록 요청했고, 은행연합회는 지점 폐쇄와 관련해서 자율 규약을 제정해 시행토록 하고 있다.

금융 소외 계층에 대한 금융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우체국 지점을 통한 은행 대체 서비스 강화와 함께 지역 도서관 등에서 인터넷 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일본은 충분한 고지 등 고객편리성을 현저히 해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은행 점포의 탄력적 운용 및 공동 점포 운용 등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대담= 이형진 선임기자 magicbullet@infostock.co.kr

정리=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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