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전예지 기자] 금융당국이 파생상품시장 대수술을 시작한다. 전 세계 1위 시장에서 정부 규제 묶여 후퇴한지 8년 만이다. 금융당국은 본격적인 규제를 시작한 이전 수준으로 돌린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개인 참여를 높이기 위해 예탁금 규모도 낮추고 기관투자자를 위해서는 증거금 규모를 줄이고 파생상품 전문 사모펀드 운영을 허용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0일 부산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이같은 내용의 ‘혁신성장과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또 이날 시장관계자들과 만나 관련 의견을 듣고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자리에는 자문관, 자본시장정책관, 거래소 이사장, 파생상품시장본부장, 금융투자협회장, 8개 금융투자회사 대표이사와 임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금융위가 내놓은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은 △기본예탁금, 사전교육과 모의거래 등 개인투자 진입규제 합리화 △시장수요에 대응한 새로운 파생상품(코스피200 위클리(Weekly)옵션, 국채선물 3년물과 10년물 스프레드 거래) 상장 △파생상품 개발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파생상품 상장체계 전환(포지티브→네거티브) 등이 핵심이다.

금융위는 우선 시장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개인투자자 진입 문턱을 대거 낮추기로 했다. 현행 기본 예탁금 납입과 사전교육(20시간+10시간)과 모의거래(50시간)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개인전문투자자는 기본예탁금을 폐지하고 일반투자자는 증권사가 개인별 신용·결제 이행능력을 고려해 1000만원으로 축소했다. 또 사전교육은 1시간, 모의거래는 3시간만 의무화 하도록 했다. 또 기관 투자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위험관리 증거금 규모를 줄이고 선물사에 대해서는 파생상품 전문 사모펀드 운용업 겸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외국인투자자를 위해 다수 거래를 병합 또는 상계할 수 있는 ‘거래축약서비스’가 도입된다. 이 서비스가 시행되면 거래 당사자의 계약수와 명목원금을 감소시키고 신용위험 노출액을 축소시켜 자본운용 한도가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시장조성과 신상품 상장을 유도하기 위해 시장조성자의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수요가 많은 코스피 200 위클리 옵션과 금리 파생상품 간 스프레드 거래 상품도 도입하기로 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신규 개발 상품에 베타적 사용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금융위는 거래소 규정 변경과 금융위 승인을 거쳐 연말에는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도 내놓았다. 회원사별 비현금성 담보자산의 비중을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 40%에서 30% 등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중앙청산소(CCP)의 청산 장외파생상품도 확대한다. 기존 원화이자율스와프(IRS)의 청산만기를 2021년부터 20년에서 30년으로 늘리고 중앙청산대상도 외환·신용 장외파생상품으로 넓히기로 했다.

파생상품 시장은 2011년 파생시장 건전화 조치 이후 투기거래는 감소했지만 거래는 급격하게 줄면서 전세계 1위 시장에서 2013년에는 12위로 하락했다.

당시 66조3000억원에 달했던 하루 거래대금은 2013년 47조9000억원으로 떨어졌고 2015년에는 41조2000억원까지 하락하는 등 일거래는 3년만에 반토막으로 쪼그라 들었다. 지난해에는 거래량이 다소 늘었지만 45조원에 머물렀다.

특히 이 시기 기관과 개인 비중은 급격하게 감소한 반면,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시장은 외국인 위주로 재편됐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개인투자자는 25.6%에서 13.5%로 줄었고 기관은 48.7%에서 36.1%로 감소했다. 외국인 비중은 이 기간동안 25.7%에서 50.4%로 두배가량 증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정개정 외에 개러소, 증권사, 선물사의 시스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안정적 제도 시행을 위해 3분기와 4분기로 나눠 시행할 예정”이라며 “대규모 시스템 개발과 차세대 전산망 구축 등 필요한 과제는 충분한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하고 2021년 이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예지 기자 yejeejun@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