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규제개혁, 노동시장 유연화 등 경제환경 개선을 통해 침체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면 소득불평등 지표인 지니계수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30일 ‘경제성장이 지니계수로 본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니계수란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0에 가까울수록 소득이 균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불평등함을 의미한다.
한경연은 성장률이 1% 높아지면 가처분 소득(세금반영 이전 소득) 지니계수는 최소 0.29에서 최대 1.94% 포인트까지 개선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성장률이 높아질 때 소득불평등도가 개선되는 이유로는 성장률 등락의 영향이 저소득 임금계층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대로 성장률이 높아지고 경기가 호전될 경우 1차적인 수혜대상은 저소득 임금계층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현재의 호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기업은 1차적으로 임시직 근로자 고용을 늘린 후 호황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확신하는 경우 신규 정규직 채용확대 등을 추진하는 단계적인 반응을 보이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게 한경연의 주장이다.
한경연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중위소득 50%이하 계층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인‘상대적 빈곤률’증가율과 성장률은 5% 유의수준에서 서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 추광호 일자리 창출실장은 "경영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성장률이 높아지면 일자리가 창출되는 한편, 소득불평도가 개선되는 1석 2조의 효과가 있다"며 "규제개혁과 경직적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통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