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후 핵연료 관리정책 다시 짠다…정부, 재검토위원회 출범
사용 후 핵연료 관리정책 다시 짠다…정부, 재검토위원회 출범
  • 성동규 기자
  • 승인 2019.05.30 13:06
  • 최종수정 2019.05.30 1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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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위워크 선릉역 2호점에서 열린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출범식에서 성윤모 산업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인포스탁데일리=성동규 기자] 정부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사용 후 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출범하고 사용 후 핵연료 관리 정책을 다시 검토한다. 이는 2016년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이 수립됐으나 원전지역 주민, 환경단체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선릉역 위워크 2호점에서 사용 후 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재검토위는 국민과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관리하기 위한 기구로 인문사회, 법률·과학, 소통·갈등관리, 조사통계 등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됐다. 

산업부는 의견수렴 절차가 객관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재검토위가 필요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재검토위가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제출하는 정책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해 사용 후 핵연료 관리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재검토위는 의견수렴을 거쳐 사용후핵연료 처리방식,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 건설 계획 등을 담은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원전본부별로 마련된 임시저장시설 추가 건설 여부도 권고한다.

사용후핵연료를 처리·관리하는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이하 방폐장)은 1978년 국내 첫 원전 고리 1호기를 지은 이후 지난 수십년간 전국적으로 ‘뜨거운 감자’였다.

1989년 경북지역 3개 후보지 조사가 논란 끝에 중단됐고 1991년 안면도, 1994년 굴업도 폐기물 처분장 지정이 백지화됐으며 2003년에는 결국 주민과의 갈등이 극으로 치달은 부안 사태가 발생했다. 

1998년 9월 당시 원자력위원회는 2016년까지 원전 외부에 중간저장시설을 건립해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기로 발표했지만 이 역시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5년 들어서야 경주에 작업복, 장갑, 폐필터 등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폐장 부지를 짓기로 주민투표를 통해 어렵게 확정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는 아예 손댈 엄두도 못 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정권 말기인 2012년 말에야 논의를 하자는 수준의 발표를 하는 데 그쳤다.

이후 박근혜 정부 들어 20개월간의 공론화를 거쳐 사용후핵연료를 처분할 부지 선정, 용지 확보 후 중간저장시설 건설 및 인허가용 지하연구시설(URL) 건설·실증연구, 영구처분시설 건설 계획과 시기 등을 담은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국민과 원전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 핵심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성동규 기자 dongkuri@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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