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토스뱅크와 키움뱅크 컨소시엄이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에서 모두 탈락한 가운데 애당초 금융당국과 두 컨소시엄이 별다른 혁신성 없이 준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성과가 미미한 상황에서 리스크를 질 필요 없는 금융당국도 불확실성이 큰 두 컨소시엄에 인가를 내주지 않으면서 논란만 커졌다는 것이다.
28일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은 팟캐스트 방송 ‘최양오의 경제토크 by 인포스탁데일리’에 출연해 “인터넷은행에 혁신성은 비대면이 전부인데, 그건 이미 기존 은행들이 다 하고 있다”라며 “당장 비대면 외 별다른 혁신성이 없는 만큼 차라리 인가를 안 내준 게 잘한 것”이라 비판했다.
최 고문은 “2014년 인도가 화폐개혁 이후 현금 없는 사회로 넘어갔던 트렌드를 생각해보면 우리는 지금 당장 한발 앞서나가는 혁신이 아니라 진짜 큰 ‘폭풍’을 대비하는 게 더 좋은 상황”이라며 “지금 조금 바꿔서 될 일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최 고문은 지난 3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인터넷전문은행, 어떻게 가야 하나’의 주제발표를 맡은 바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금융·법률·소비자·핀테크·리스크 관리 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의견을 받아들여 키움뱅크와 토스뱅크를 모두 인터넷전문은행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두 컨소시엄이 모두 불허될 것이라곤 생각하지 못했다. 오전에 그 결과를 듣고 상당히 곤혹스러웠다”면서 “키움뱅크는 사업계획의 혁신성이나 실현 가능성이 미흡했고, 토스뱅크는 지배주주의 적합성이나 자금조달 능력, 출자 능력 면에서 의구심을 떨쳐버리지 못한 게 주된 탈락 원인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김종효 인포스탁데일리 부장은 이날 방송에 출연해 “금융위나 컨소시엄이나 모두 준비가 부족했다고 보며, 키움과 토스는 기존의 판을 흔들기보단 기존 업체보다 더 중소 업체로 전락하게 될 수도 있었다”라며 “금융위로선 두 업체 모두 인가를 받더라도 기존 금융권과의 경쟁 효과가 떨어지는 만큼 굳이 내줄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 말했다.
이날 방송에 참여한 이형진 인포스탁데일리 국장도 “인터넷은행의 앞서 두 사업자가 성공모델을 만들지 못했던 만큼 정책적 실패라 봐야 무방하다”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또다시 인터넷은행을 허용하는 건 말이 안 되며, 이는 결국 공무원들이 청와대에 코드 시그널을 주기 위한 것일 뿐 실제 정책적 고려는 안 돼 있었을 것”이라 강조했다.
이 국장은 “제3인터넷은행 인가가 무산되면서 향후 금융위가 핀테크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라며 “규제를 풀어주면서 뒤에서 규제를 강화할 여지가 있는 만큼 그걸 어떤 식으로 잘 찾아내 막느냐가 산업 흐름을 바꾸게 될 것”이라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3분기(7~9월) 중 다시 예비인가 신청을 받아 연말까지 새 인터넷은행 인가 심사에 다시 나설 방침이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