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문재인 정부 3년차인 올해는 갑과 을이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 생태계 구축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현 정부의 공정거래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정경제가 만든 상생의 기반 위에서 정당한 보상이 뒤따를 때 혁신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며 "혁신성장의 열매가 공정하고 고르게 나누어질 때 포용국가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와 서울대 경쟁법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공정경제와 갑을관계의 개선, 경제력집중시책, 종합토론 등 3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2년을 되돌아 보며 "'더불어 잘사는 경제'라는 국정목표 아래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결과 점진적인 변화도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재작년부터 진행한 가맹·유통·하도급·대리점 등 4대 갑을 분야의 종합대책을 추진한 결과, 자율적 상생문화가 확산되는 등 갑을 관계에 있어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는 공정경제의 성과를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보다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며 "특히 열악한 지위에 놓여있는 220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여러 수단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춰 시장경쟁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한 작업도 추진할 방침을 밝혔다.
그는 "신산업 분야의 동태적 역동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M&A 정책을 추진하고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의욕을 꺾는 대기업의 기술유용 행위 등 반칙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김 위원장은 "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불합리한 약관 개선, 온라인·모바일 환경에서의 새로운 소비자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