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민관으로 구성된 '5세대(5G) 통신정책협의회'는 망중립성 원칙과 관련해 기존 원칙을 유지하되 5G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을 견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제로레이팅 서비스의 경우 현행대로 허용하는 대신, 구체적인 사후규제 방안은 추후 논의키로 결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통신정책 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김용규 한양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5G 통신정책협의회는 업계·학계 등 전문가와 소비자·시민단체, 정부 등 총 28명으로 구성돼 지난해 9월 출범했다.
협의회는 "기존 망 중립성 원칙을 유지하되 5G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을 견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망 중립성은 통신망 제공사업자는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고 차별 없이 다뤄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아울러 "제로레이팅은 사전규제보다는 해외사례처럼 불공정 경쟁과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사후규제를 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정을 보다 구체화할지 여부는 현황을 모니터링한 후 그 필요성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제로 레이팅(zero rating)이란 콘텐츠 사업자가 통신사와의 제휴를 통해 특정 콘텐츠 사용시 발생되는 데이터 이용료를 할인 또는 해 주는 제도로서 '0원 요금제'로 부르기도 한다.
또 협의회는 서비스 이용약관과 관련, 통신요금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유도가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와함께 향후 출현할 다양한 신규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이용약관 인가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이용자 보호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과기부는 "이날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망 중립성 연구반을 구성해 관리형 서비스 인정기준 등 후속작업을 수행하는 한편, 이용약관ㄱ번호자원, 설비제공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