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이강욱 전문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리디노미네이션(화폐단위 변경)에 대해 “검토하지지도 않고 추진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주체의 부담 등 논의를 고려했으면 한다”고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나타냈다.
이와 함께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 국가채무비율이 상승하더라도 선제적인 재정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현안에 대해서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리디노미네이션 추진을 묻는 질문에 “최근 한은 총재가 입장을 밝혔고 리디노미네이션은 지금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며 “추진계획도 없다는 점을 분명이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리디노미네이션은 장단점을 떠나 사회적 충격이 크다”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유발하기 보다 경제 활력 제고에 집중하고 역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최저 임금과 관련해서는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다. 그는 “내년 최저임금은 노사대표와 공익위원들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하게 된다”며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나 경제 주체의 부담능력, 시장의 수용 등 3가지에 대해 논의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속도조절’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또 52시간 근무제 도입이 300인 이하 중소기업의 확대 적용된 것과 관련해서도 “현장에서 힘들어 하는 중소기업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인력확보나 비용부담, 임금손실 등의 문제가 제기됐고 다음달까지 현장실태와 기업상황을 살펴보고 도울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채무비율 40%와 관련해서는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은 40%를 넘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재정전략회의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지만 정확하게 설명하면 (내가 대통령에게)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고 재정수지 적자도 커진다는 것을 보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12년 32.2%에서 2016년 38.2%로 비교적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경계 의식을 생겼다”면서 “2017년과 지난해에는 38%대로 건전성이 유지됐는데 초과세수로 국채를 적게 발행한 것이 이유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초과 세수가 없어지면 올해 예산을 준비할 때 구가채무비율은 39.4%고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 40% 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경제상황과 세수상황을 고려해도 40% 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서는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경기 대응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국회에 집행을 촉구했다. 그는 “분리 추경 이야기도 나오는데 지금의 경제 여건을 고려하면 촌각을 다퉈야 한다"고 말했다.
이강욱 전문기자 gaguzi@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