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경제성장률 또 낮춘 OECD… '저성장' 경고등 켜졌다
韓 경제성장률 또 낮춘 OECD… '저성장' 경고등 켜졌다
  • 최재영 선임기자
  • 승인 2019.05.22 09:06
  • 최종수정 2019.05.22 09: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투자와 고용시장 악화 등이 성장률 하향 조정 주요 배경
반도체 편중 수출 다변화 필요, 한국 정부에 확정적 재정정책 주문
한국경제성장률. 그래프=OECD
한국경제성장률 추이. 그래프=OECD

[인포스탁데일리=최재영 선임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4%로 하향조정했다. 이는 정부 목표치(2.6~2.7%)보다 낮은 수준이다. 특히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2.5%를 제시, 3%를 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예상과 달리 우리나라는 2% 저성장 늪에 빠져 당분간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OECD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경제전망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는 올해 3월 내놓은 전망치에서 0.2%포인 낮춘 2.4%를 제시했다. OECD는 수출 감소와 제조업 구조조정, 투자, 최저임금 증가에 따른 고용위축을 하향 조정의 대표적이 이유로 들었다.

한국 수출은 6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OECD는 올해 한국 수출 실적은 마이너스를 나타낼 가능성을 높게 봤다. 전망치인 4.5%에서 5%포인트 하락을 예상했다. OECD는 또 민간소비도 위축되고 소비자물가도 0%대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소비는 기존 2.7%에서 2.5%로 0.2%포인트 내렸다. 소비자물가는 1.9%에서 0.8%로 하향조정했다.

국내총생산(GDP)대비 경상수지는 5.5%에서 4.3%로 낮췄다. 다만 올해 한국 실업률 전망치는 4.0%에서 3.9%로 내렸다.

인플레이션 하락 추이와
인플레이션 하락 추이와 기업 투자 추이. 그래프=OECD

OECD가 한국경제성장률을 낮춰 잡은 것은 성장둔화에 따른 것이지만 한국정부의 해법이 뾰족하지 않다는 배경이 깔렸다. OECD는 한국의 성장 둔화는 “고정 투자와 일자리 창출 약화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고용시장은 올 초 개선조짐을 보였지만 1분기 신규 일자리가 늘지 않았다는 것이 OECD의 설명이다. 수출 둔화 등으로 일자리가 감소세도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도체 메모리에 편중된 수출산업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해 전세계 반도체메모리 시장에서 한국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60%에 달한다. 반도체 메모리 시장은 지난해 정점을 찍었고 올 들어서 수요 감소로 수출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의 수출 산업에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OECD는 한국정부에 확장적 재정정책을 권고했다. 한국 정부는 올해 사회복지와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뒀고 OECD도 이 부분에서 가장 크게 성장할 것으로 봤다. 또 공공 고용 확대 등으로 고용시장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내놓은 추경 예산과 관련해서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이 경제 성장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2020년 GDP대비 흑자를 유지할 것으로 봤고 정부부채도 45%이하로 유지될 것으로 OECD는 전망했다.

한국의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지난 5년간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됐는데도 불구, 여전히 가계 대출 규모가 가계소득을 상회하고 있는 부분은 걱정스러움을 나타냈다.

OECD는 한국 정부의 핵심 과제로 ‘노동생산성’을 제시했다. 그동안 낮은 생산성은 장시간 노동으로 보완했다. 하지만 정부의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과 생산가능 인구 감소 등으로 노동생산성이 눈에 띄게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OECD 가입 국가중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생산성 증가는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OECD는 서비스업과 중소기업 생산성 제고가 중요하고 한국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역동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OECD는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충고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 증가와 한국기업의 경쟁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는 생산성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의 경기침체,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여파 등이 한국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봤다.

 

최재영 선임기자 caelum@infostock.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