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최재영 선임기자] 경기부진이 예상보다 심각해지자, 정부가 ‘재정확대’ 카드를 또다시 꺼내들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500조원에서 초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세수여건이 나빠지는 상황에서 재정지출까지 빠르게 늘면서 재정건전성 우려 목소리는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는 국가재정전략을 두고 중장기 전망과 운용방안을 논의해 결정하는 자리다. 논의된 내용은 8월 발표되는 2019~2023년 국가재정운영계획과 내년 예산에 반영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저성장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 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면서 “고용확대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고용안전망 강화 자영업자 대책 등의 더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확장적 재정기조 유지를 강조했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표적인 재정지원 확대 분야를 제시했다. △소득 1분위 소득개선 △미세먼지 저감투자 △혁신성장을 위한 기술개발(R&D)투자 △무역다변화를 위한 신남방·신북방 지원 △남북간 판문점 이행지원 등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내년 예산규모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예산은 2017년 400조원을 넘어선 지난해에는 469조8000억원 편성했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바탕으로 본다면 내년 예산은 503조9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2018~2022년 국가재정운영계획’상 지출 증가율 7.3%를 반영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재정확대 기조를 유지한 만큼, 계획 수정에 따라 내년 예산은 5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당초 계획대로 재정을 운영하더라도 내년 예산은 504조원(7.3%)다. 이대로라면 2021년 535조원, 2022년은 567조원에 이른다.

이날 재정회의의 결론은 현재 재정 수준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 것으로 읽히는 만큼 504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 성장률과 세수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편성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다음달 말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결과에 따라 명확한 내년 예산이 수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현재 상황에서 예산편성이 도리어 정부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진한 경제성장률과 세수감소 등을 고려하면 예산 편성이 쉽지 않고 무엇보다 재정 증가 속도가 빠르게 늘면서 자칫 건전성에도 충격을 줄 수 있어서다.

우리나라는 2011년(300조원) 이후 2017년(400조)까지 100조원이 늘기까지 6년이 걸렸다. 하지만 내년 예산이 500조원을 넘어서면 3년 만에 100조원을 넘기는 셈이다.

이 경우 재전건성 부담도 커진다. 올해는 연초 세수 여건이 나빠지면서 1분기 세수 실적은 지난해 같은분기와 비교해 8000억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타났다.

재정수지 적자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통합재정수지는 2020년부터 마이너스(-) 5000억원으로 전환된다. 관리재정수지도 2022년 -63조원으로 악화된다.

다만 정부는 우리 국가재정이 아직까지는 건전한 편이라고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국가재정이 매우 건전한 편이어서 재정확대를 좀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면서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예산은 우리 경제와 사회의 구조개선을 위한 투자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영 선임기자 caelum@infostock.co.kr